박완수, 신규 도로 무인단속장비 의무화
국회 국토교통위원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창원 의창구)은 8일 신규 도로 개통과 동시에 교통단속용 장비를 갖추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법률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로 개통 초기에는 무인단속장비 등 교통단속용 장비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차량 통행이 많지 않은 점 등을 악용해 운전자가 과속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많고, 자동차 레이싱 동호회 등이 야간 시간대를 이용해 불법 레이싱을 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 박 의원은 “신규 개통 도로의 경우, 운전자에게 다소 생소할 수 있는 만큼 안전운전을 유도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높다”고 했다.
이주영 ‘성폭력범죄 특례법 개정안’ 발의
자유한국당 의원(창원 마산 합포구)은 8일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사진이나 영상을 재촬영하고 이를 배포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배포한 경우 처벌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영상이나이미지에 등장하는 신체를 재촬영하거나 배포한 경우에는 처벌이 불가능하다. 이 의원은 “법원이 국민의 법 감정과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법 문언의 틀에 갇혀 법을 만든 취지를 벗어난 판결을 한 바가 없지 않았다”고 했다.
김재경 “쌀 우선지급금 대안 마련해야”
바른정당 최고위원인 김재경 의원(진주을)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미 지급된 쌀 우선지급금의 환수를 막는 대책을 농림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쌀가격이 20년 전으로 폭락해 실거래가격이 잠정가격보다 낮아 농림부가 WTO 협정과 양곡관리법 등을 근거로 선지급된 차액 197억원을 환수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바른정당은 정부의 입장을 보고 받은 뒤 대안 마련을 요구했고, 9일 농림축산식품부 김현수 차관보가 최종 결과를 보고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환수하는 편의주의적 행정이 아니라 금년 추곡수매 때 상계처리 하는 등 농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합리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엄용수 “열차 감차 지자체 협의 의무화”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밀양·의령·함안·합천)은 8일 한국철도공사가 열차의 정차역을 폐지하는 등 사업계획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 의무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과 사전협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철도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했다.
현행법은 열차의 정차역 폐지 등 사업계획의 중요한 사항 변경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만으로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철도공사는 수익성 등 이유로 열차의 정차역을 폐지할 경우 해당 역 이용 주민은 의견 제시도 못하고 불편을 감수해야만한다. 엄 의원은 “서민의 대표적 교통수단인 열차의 노선 결정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의견은 배제되고 있다”고 했다.
강석진, 함양~합천간 올해 보상·착공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산청·함양·거창·합천)은 함양∼울산고속도로 구간 중 함양~합천 구간은 5월경부터 보상과 착공이이뤄지도록 국토교통부와 도로공사와 협의했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강 의원은 함양∼울산간 고속도로의 기능을 100% 발휘하고, 경남 서북부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함양~울산 전 구간의 동시개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해 왔다. 강 의원은 “이 구간 올해 예산안 국ㅂ 2143억과 도로공사 매칭 예산 3100억원 등 약 6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계획”이라며 “함양~합천구간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응삼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창원 의창구)은 8일 신규 도로 개통과 동시에 교통단속용 장비를 갖추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법률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로 개통 초기에는 무인단속장비 등 교통단속용 장비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차량 통행이 많지 않은 점 등을 악용해 운전자가 과속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많고, 자동차 레이싱 동호회 등이 야간 시간대를 이용해 불법 레이싱을 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 박 의원은 “신규 개통 도로의 경우, 운전자에게 다소 생소할 수 있는 만큼 안전운전을 유도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높다”고 했다.
이주영 ‘성폭력범죄 특례법 개정안’ 발의
자유한국당 의원(창원 마산 합포구)은 8일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사진이나 영상을 재촬영하고 이를 배포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배포한 경우 처벌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영상이나이미지에 등장하는 신체를 재촬영하거나 배포한 경우에는 처벌이 불가능하다. 이 의원은 “법원이 국민의 법 감정과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법 문언의 틀에 갇혀 법을 만든 취지를 벗어난 판결을 한 바가 없지 않았다”고 했다.
김재경 “쌀 우선지급금 대안 마련해야”
바른정당 최고위원인 김재경 의원(진주을)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미 지급된 쌀 우선지급금의 환수를 막는 대책을 농림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쌀가격이 20년 전으로 폭락해 실거래가격이 잠정가격보다 낮아 농림부가 WTO 협정과 양곡관리법 등을 근거로 선지급된 차액 197억원을 환수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바른정당은 정부의 입장을 보고 받은 뒤 대안 마련을 요구했고, 9일 농림축산식품부 김현수 차관보가 최종 결과를 보고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환수하는 편의주의적 행정이 아니라 금년 추곡수매 때 상계처리 하는 등 농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합리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엄용수 “열차 감차 지자체 협의 의무화”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밀양·의령·함안·합천)은 8일 한국철도공사가 열차의 정차역을 폐지하는 등 사업계획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 의무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과 사전협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철도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했다.
현행법은 열차의 정차역 폐지 등 사업계획의 중요한 사항 변경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만으로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철도공사는 수익성 등 이유로 열차의 정차역을 폐지할 경우 해당 역 이용 주민은 의견 제시도 못하고 불편을 감수해야만한다. 엄 의원은 “서민의 대표적 교통수단인 열차의 노선 결정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의견은 배제되고 있다”고 했다.
강석진, 함양~합천간 올해 보상·착공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산청·함양·거창·합천)은 함양∼울산고속도로 구간 중 함양~합천 구간은 5월경부터 보상과 착공이이뤄지도록 국토교통부와 도로공사와 협의했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강 의원은 함양∼울산간 고속도로의 기능을 100% 발휘하고, 경남 서북부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함양~울산 전 구간의 동시개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해 왔다. 강 의원은 “이 구간 올해 예산안 국ㅂ 2143억과 도로공사 매칭 예산 3100억원 등 약 6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계획”이라며 “함양~합천구간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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