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분권형으로 대선 前 개헌’ 가닥

‘차기대통령 임기 3년에 연임가능’안 비중있게 논의
민주, 후보에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 권고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분권형 대통령제’와 ‘대선 전 개헌’을 핵심으로 한 공동 개헌 발의안을 추진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탄핵 심판 이후 개헌이 새로운 정치 세력화를 도모하는 제3지대의 강력한 고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3당이 사전 정지작업을 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전 대표가 대선 전 개헌을 반대하고 있고, 내년 지방선거에 맞춰 개헌 국민투표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것을 대선주자들에게 요청하기로 했다.

여야 3당은 모두 자체 개헌안을 만들어 공개했다. 여기에 30여 명으로 알려진 민주당 개헌파들의 초안이 만들어지면 머리를 맞대 최종 단일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3당 소속 의원들만으로도 발의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이상)라는 개헌안 발의 요건을 채울 수 있지만,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국회에서 의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민주당 개헌파의 의견을 발의 단계에서부터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계산이다.

구체적으로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권한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를 놓고 당별로 약간의 견해차가 있지만 분권형 대통령제라는 큰 틀의 합의가 이뤄진 만큼 조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차기 대통령 임기는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 맞춰 3년으로 줄이되 연임에 도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안이 나와 비중있게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부 내용이 조율돼 단일안이 마련되면 가급적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 전에 발의한다는 게 목표지만, 민주당 개헌파들의 논의 참여가 늦어지고 있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탄핵 결정 전 발의가 물 건너갈 경우 최소한 대통령 선거일에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달 말까지는 헌법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개헌안은 20일 이상 공고하고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내년 지방선거에 맞춰 개헌 국민투표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것을 대선주자들에게 요청하고, 대선주자들에게 개헌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우리 당 대선주자들에게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하기로 했다”며 “특히 개헌 시기와 관련해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가능한 한 내년 지방선거 일정에 맞출 수 있도록 각 대선 후보에게 권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국민중심 개헌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갈 것”이라며 “여야간 국회 개헌특위 활동 기간을 1년으로 정한 바 있다. 이후에도 개헌특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향후 논의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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