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쌀 우선지급금 환수 강행, 최선은 아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사상 초유로 ‘쌀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에 대한 차액 반환에 들어간 가운데 농민들의 납부거부 움직임이 현실화되고 있다. 진주시농민회를 비롯해 각 시·군별 농민회는 지난달 기자회견을 열고 차액 환수 거부와 함께 쌀값 폭락에 대한 정부 대책을 촉구한 바 있다. 이처럼 정부가 우선지급금 환수에 적극 나서면서 전국 농민단체의 환수 거부 움직임도 거세지고 있다. 수납이 시작된 지 일주일가량 지났지만 경남지역 환수금액은 전체금액 28억 600만원 가운데 5.1%인 1억 4000만원(8일 현재)에 머물고 있다.

정부가 양곡정책의 실패에 대한 어떤 해답도 내놓지 않은 상황에서 ‘쌀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에 대한 차액을 반환하라고 농민들만 압박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8월 1등급 40㎏ 포대 기준으로 산지 쌀값 93% 수준인 4만 5000원을 책정했다. 쌀값이 폭락하면서 실제 매입가격은 4만 4140원으로 확정되면서 포대당 860원 차액이 발생, 이미 받은 돈 가운데 차액을 돌려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

지금과 같이 우선지급금 환수 강행으로 정부와 농민 간의 마찰이 심화된다면 쌀 적정생산 등 쌀 수급대책을 추진하는데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197억 원이 추산되는 전국 우선지급금에 대해 쌀 정책 실패의 책임을 지고 환수금을 아예 결손처리하자는 제안도 귀담아 들어야 한다. ‘적어도 쌀값이 이 정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는 선이기 때문이다. “무조건 환수부터 할 수밖에 없다”고 하기 이전에 환수 발생 원인을 진단, 더 좋은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농민들도 반발하지 않고, 정부도 정책의지를 달성하는 합리적인 해법을 도출해야 한다. 농민과 정부 간 논란이 장기화될수록 농민들의 사기는 저하되고, 원활한 농정 추진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쌀값이 왜 이렇게 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말 한마디 없이 환수보다 정부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쌀 우선지급금 환수의 강행은 최선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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