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사흘째인 지난 12일 청와대에서 나와 삼성동 옛집으로 돌아갔다. 박 전 대통령은 “이 모든 결과를 안고 가겠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리라 믿는다”고 했다. 직접 발표가 아닌 민경욱 전 청와대 대변인이 대독한 4줄짜리 메시지가 전부다. 사실상 파면 결정에 불복, 앞으로 치열한 법적 투쟁에 나설 것을 선언한 것과 다를 바 없다. 박 전 대통령의 언행을 보면 새로운 갈등, 새로운 싸움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불길한 생각을 지울 수 없다.
탄핵 선고 후 이틀간 침묵을 깨고 밝힌 입장은 누가 보더라도 승복과는 거리가 멀다. 지지자들에게 헌재 결정에 대한 ‘불복’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주기에 충분하다. 명시적 승복 선언은 지난 4년간 국정을 이끌었던 대통령의 마지막 책무이자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였다. 승복하기는커녕 법적인 투쟁을 예고했다. 이런 행태가 계속된다면 장미 대선 정국과 맞물려 증폭되면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짐작할 수도 없다.
대선까지 50여 일간 중첩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나라의 명운이 걸렸다. 외교와 경제가 당면한 가장 큰 위기는 중국의 무분별·무차별적인 경제·사드보복이다. 벌써 중국 의존도가 높은 경제의 허리가 휘청거린다.
박 전 대통령은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자연인 피의자’ 신분이 됐다. 특별검사팀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박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강요 등의 공모자로 입건했으나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때문에 기소하지 못했다. 민심과 맞서는 박 전 대통령의 마지막 모습을 보였지만 수사당국은 강제소환이나 불응 시 체포 등 수사권 발동에는 당위성 등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 정치권도 대통령 탄핵은 ‘정치권 전체에 대한 탄핵’이란 말을 귀담아 듣고 국론 결집에 힘을 모아야 한다.
탄핵 선고 후 이틀간 침묵을 깨고 밝힌 입장은 누가 보더라도 승복과는 거리가 멀다. 지지자들에게 헌재 결정에 대한 ‘불복’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주기에 충분하다. 명시적 승복 선언은 지난 4년간 국정을 이끌었던 대통령의 마지막 책무이자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였다. 승복하기는커녕 법적인 투쟁을 예고했다. 이런 행태가 계속된다면 장미 대선 정국과 맞물려 증폭되면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짐작할 수도 없다.
대선까지 50여 일간 중첩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나라의 명운이 걸렸다. 외교와 경제가 당면한 가장 큰 위기는 중국의 무분별·무차별적인 경제·사드보복이다. 벌써 중국 의존도가 높은 경제의 허리가 휘청거린다.
박 전 대통령은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자연인 피의자’ 신분이 됐다. 특별검사팀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박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강요 등의 공모자로 입건했으나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때문에 기소하지 못했다. 민심과 맞서는 박 전 대통령의 마지막 모습을 보였지만 수사당국은 강제소환이나 불응 시 체포 등 수사권 발동에는 당위성 등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 정치권도 대통령 탄핵은 ‘정치권 전체에 대한 탄핵’이란 말을 귀담아 듣고 국론 결집에 힘을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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