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 민간폐기물 매립장 정상운영 언제?

사업주체 부도로 관리 비상…이행보증금 활용 운영한계

양산 민간폐기물매립장의 운영업체 부도로 양산시와 낙동강환경관리청이 고육책으로 사후관리를 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시는 다른 사업주체를 구하기위해 해당지역 토지를 경매했으나 잇따라 유찰돼 비정상적인 운영은 장기화할 전망이다.

13일 시에 따르면 양산시 어곡산업단지 내 위치하고 있는 민간폐기물매립장은 1999년 (주)원광개발이 낙동강유역환경청과 양산시로부터 지정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 매립 허가를 받아 시설용량 2만8000㎡ 규모로 2010년까지 폐기물을 매립해왔다.

그러나 사후관리 2년 뒤인 2012년 3월 (주)원광개발이 부도가 나면서 매립장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사정이 이렇자 양산시는(주)원광개발에 2012년 6월 사후관리 시정명령을 내리고 2013년 1월 환경청에 사법처리를 의뢰했다. 그럼에도 해결책을 찾지 못한 시는 현재 이행보증금을 활용해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또 다른 사업주체를 찾기위해 해당지역 토지를 경매했으나 잇따라 유찰되면서 사후관리 의무를 이행할 주체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게다가 관련 법 개정에 따라 사후관리 기간이 20년에서 30년으로 늘어나 시는 사업주체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직 침출수 문제 등 심각한 환경오염은 발생하지 않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처지다.

양산시와 낙동강유역환경청은 현재 매립장 침출수 유출예방을 위해 2013년 4월부터 합동으로 정기적인 시설점검·지도, 옹벽·제방 정밀안전진단, 침출수처리, 배수로 정비 및 계측기기 등 기본적인 관리를 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낙동강유역환경청, 양산시, 매립시설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비정상매립시설 정상화 T/F팀을 구성해 관리를 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

양 기관은 협조체계 구축으로 새로운 사업주를 찾기 전까지 사후관리에 주력한다는 방침이지만 부도가 난 원광측의 토지매각이 여의치 않아 사업주 찾기는 난망한 상태이다.

이와 관련 양산시 관계자는 “의무주체 모색을 위해 가능한 현 부지에서 행위 법령 재검토 및 행정적 지원방안이 무엇인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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