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정정규·김상득 의원 발의
밀양시의회는 12명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 한 ‘밀양시 평생학습도시 조성 지원을 위한 결의안’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16일 밝혔다.
정정규(바른정당·마선거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밀양시 평생학습도시 조성 지원 결의안은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안정적이고 지속적 지원, 시민의 평생학습권 보장 및 양질의 평생교육 서비스 제공과 주민과 함께하는 평생교육에 적극 참여, 밀양시 평생교육 진흥정책과 평생학습도시 조성 적극지지 등이 주요 내용이다.
김상득(바른정당·다선거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은 중앙집권적 구도에서 제정됐던 헌법의 틀에서 벗어나 시대적 요구와 흐름에 맞게 자율과 참여, 책임이 구현되는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헌법에 ‘지방분권’을 명시하고 국민 기본권의 일환으로 주민으로서의 자치권을 천명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김 의원은 결의안 채택과 관련해 “지방분권형 개헌과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 폐지, 소선구제 전환 등을 통해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이 필요하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양철우기자 myang@gnnews.co.kr
정정규(바른정당·마선거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밀양시 평생학습도시 조성 지원 결의안은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안정적이고 지속적 지원, 시민의 평생학습권 보장 및 양질의 평생교육 서비스 제공과 주민과 함께하는 평생교육에 적극 참여, 밀양시 평생교육 진흥정책과 평생학습도시 조성 적극지지 등이 주요 내용이다.
김상득(바른정당·다선거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은 중앙집권적 구도에서 제정됐던 헌법의 틀에서 벗어나 시대적 요구와 흐름에 맞게 자율과 참여, 책임이 구현되는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헌법에 ‘지방분권’을 명시하고 국민 기본권의 일환으로 주민으로서의 자치권을 천명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김 의원은 결의안 채택과 관련해 “지방분권형 개헌과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 폐지, 소선구제 전환 등을 통해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이 필요하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양철우기자 myang@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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