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 방치로 입방아에 오른 거창군

이용구기자

거창군이 귀농·귀촌인들의 유입을 통해 인구 늘리기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전원주택지 조성에 긍정적 입장이지만 개발과정에서의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군은 특히 뒤늦게 전원주택지 조성현장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발견하고도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미온적인 조치만 내린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한 개발업자는 거창군 가조면 수월리 산97-97번지 연면적 2만2260㎡의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면서 약 1270㎡의 야산을 불법으로 절개하고 산림을 훼손하는 등 법을 어긴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이처럼 규정을 벗어나 법을 어겨가며 개발행위가 남발할 경우 자연재해를 불러올 수 있어 문제의 심각성은 엄청나다 할 수 있다.

또한 전원주택지는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에서 건축공사를 하는 경우가 많아 산지개발에 대한 엄격한 규정을 적용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난개발이 문제가 돼 각종 재난사고로 몸살을 앓거나 아름다운 경관이 훼손되는 것은 무엇보다 애초 체계적이지 못한 행정체계에 있다. 시작이 잘못된 개발을 바로잡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개발업체들이 조건이 까다로운 인허가 절차를 피하기 위해 전체면적 중 일부만 쪼개 잘못된 허가를 받는 사례도 난개발을 부추길 수 있는 만큼 행정당국의 면밀한 심의와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견해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산지를 파헤치는 난개발은 지역민들의 주거환경과 자연경관 훼손은 물론 이에 따른 산사태 등 각종 안전에도 위협을 가한다. 군은 잘못된 행정행위에 기인한 난개발이 고질적인 난제인 만큼 지금까지의 개발여건을 다시 한 번 되짚어보길 바란다. 특히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 더 이상 주민들로부터 ‘의혹 행정’이라는 눈초리에서 멀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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