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실덩어리 대우조선해양에 지난 2015년 10월에 4조20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한 이후 1년 5개월 만에 또다시 추가지원에 나서게 됐다. 1년 반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천문학적인 혈세를 집어넣는 셈이다. 대우조선의 경영은 악화일로라 4조2000억 원 중 90% 이상이 투입됐음에도 여전히 수렁 속이다. 대우조선을 죽일지 살릴지, 살린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다를 수 있다. 대우조선은 직간접 고용인원이 5만 명에 가깝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국회에 출석, “대우조선에 추가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말을 바꾼 것에 대한 부담과 책임을 지고서라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공직자의 자세”라며 “순수하게 국민경제의 입장에서 대우조선을 처리한다는 점을 믿어 달라”고 강조했다. 또 ‘신규 지원은 없다’는 원칙을 깨고 추가지원에 나선 것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며 공식 사과했다. 채무 재조정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다면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에 들어갈 수 있다고 배수진을 친 셈이다.
대우조선이 부실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세계경기 침체 탓이 크지만 정부의 책임도 이에 못지않다. 정부는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을 근거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방기해 왔다. 정부와 채권단의 관리·감독 부실과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 등도 부실을 키웠다. 이런 현실에서 무턱대고 자금만 지원한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추가지원 요구가 나올 수 있다.
임 위원장은 추가지원의 궁극적인 목표는 “부실을 개선해 업황이 좋을 때 인수·합병(M&A)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으나 대우조선해양 지원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은 안된다. 국민의 이해 없이 혈세를 또 쏟아부을 수는 없다.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대우조선을 국민이 언제까지, 왜 혈세를 쏟아부어 살려야 하는지 알 수가 없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국회에 출석, “대우조선에 추가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말을 바꾼 것에 대한 부담과 책임을 지고서라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공직자의 자세”라며 “순수하게 국민경제의 입장에서 대우조선을 처리한다는 점을 믿어 달라”고 강조했다. 또 ‘신규 지원은 없다’는 원칙을 깨고 추가지원에 나선 것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며 공식 사과했다. 채무 재조정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다면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에 들어갈 수 있다고 배수진을 친 셈이다.
대우조선이 부실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세계경기 침체 탓이 크지만 정부의 책임도 이에 못지않다. 정부는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을 근거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방기해 왔다. 정부와 채권단의 관리·감독 부실과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 등도 부실을 키웠다. 이런 현실에서 무턱대고 자금만 지원한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추가지원 요구가 나올 수 있다.
임 위원장은 추가지원의 궁극적인 목표는 “부실을 개선해 업황이 좋을 때 인수·합병(M&A)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으나 대우조선해양 지원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은 안된다. 국민의 이해 없이 혈세를 또 쏟아부을 수는 없다.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대우조선을 국민이 언제까지, 왜 혈세를 쏟아부어 살려야 하는지 알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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