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시중은행과 사채권자가 대출금과 채권 2조 9000억 원을 출자전환하는 것에 합의하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2조 9000억 원의 신규 자금을 대우조선해양에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지원 패키지 총액은 6조 7000억 원에 이른다. 1년 5개월 전 4조 2000억 원과 합치면 총 11조 원에 육박한다. 더 이상 추가 지원은 없다고 장담한 금융당국이 약속을 어겼다는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추가 지원을 결정한 이유는 눈앞에 닥친 유동성 위기 때문이다.
퍼주기식 지원을 계속하는 건 ‘이중 잣대’이자 ‘대마불사’ 논리라고 따지는 목소리도 나온다. 채권자들도 고통 분담에 동참해야 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는 대우조선 임직원들의 자세다. 금융당국은 지원 조건으로 임금 반납, 무급휴직을 통한 인건비 25% 감축, 추가 감원, 노조의 무분규 원칙 등을 요구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구조개혁을 미룰수록 대가가 커진다는 것은 그동안의 경험이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연초만 해도 ‘연착륙 중’이라고 말하고 다녔다. 최근까지도 이런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손바닥 뒤집듯 군색한 변명을 듣자니 과연 정부가 대우조선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는지조차 의심하게 된다.
대우해양조선에 혈세를 부담해야 할 국민들로서는 분통 터질 노릇이다. 허나 파산하면 전체적인 손실이 최대 59조원에 달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문을 닫더라도 배는 다 지어서 인도한 후에 닫는 게 손실을 줄이는 길이다. 금융위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 것이다. 대우조선은 일단 살려놓아야 하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돼선 안된다. 진짜로 더 이상 추가지원이 없다는 것과 임원의 도덕적 해이의 책임도 각오해야 한다.
퍼주기식 지원을 계속하는 건 ‘이중 잣대’이자 ‘대마불사’ 논리라고 따지는 목소리도 나온다. 채권자들도 고통 분담에 동참해야 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는 대우조선 임직원들의 자세다. 금융당국은 지원 조건으로 임금 반납, 무급휴직을 통한 인건비 25% 감축, 추가 감원, 노조의 무분규 원칙 등을 요구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구조개혁을 미룰수록 대가가 커진다는 것은 그동안의 경험이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연초만 해도 ‘연착륙 중’이라고 말하고 다녔다. 최근까지도 이런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손바닥 뒤집듯 군색한 변명을 듣자니 과연 정부가 대우조선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는지조차 의심하게 된다.
대우해양조선에 혈세를 부담해야 할 국민들로서는 분통 터질 노릇이다. 허나 파산하면 전체적인 손실이 최대 59조원에 달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문을 닫더라도 배는 다 지어서 인도한 후에 닫는 게 손실을 줄이는 길이다. 금융위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 것이다. 대우조선은 일단 살려놓아야 하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돼선 안된다. 진짜로 더 이상 추가지원이 없다는 것과 임원의 도덕적 해이의 책임도 각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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