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의원 의정활동 펼쳐

박완수 ‘문재인 방지법’ 추진

최근 더불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허용하겠다고 공언한 부분을 놓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창원 의창구)은 28일 이른바 ‘문재인 방지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공무원을 정치에 참여하게 한 사람에 대한 처벌은 선거운동을 하게한 자로 한정하고 있고, 공무원이 당내 경선운동, 선거 기획 등의 지원을 하게한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별도로 없다.

‘문재인 방지법’은 공무원을 당내 경선운동, 선거기획 등에 참여시킨 정치인에 대해서도 법적인 책임을 지게 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공무원의 정치활동 참여는 공무원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반 헌법적 발상”이라며 “공무원을 권력으로부터 보호하는 차원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했다.

김성찬, 유선·도선 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농해수위 소속 자유한국당 김성찬 의원(창원 진해)은 28일 유선 및 도선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유선 및 도선사업자가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제고하고 이용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유선 및 도선 사업자로 하여금 선박의 이력을 관리하고 관련 안전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이 법률안은 인터넷 시민입법 사이트 ‘국회톡톡’을 통해 시민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발전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국회가 국민 여러분의 뜻에 귀기울이고 결과적으로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일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뜻과 목소리에 귀기울이며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했다.

김재경 “대통령 후보 선출, 무사히 마무리”

바른정당 대통령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 및 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던 김재경 의원(진주을)은 28일 그동안 위원회를 이끌어오면서 느낀 소회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갑작스런 분당과 탄핵사태로 어수선한 정국에서 신생정당의 경선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며 “당원과 국민 및 후보자들의 적극 참여로 각당 중 가장 빨리 대통령 후보를 선출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직접 경선룰을 만들면서 보완과 수정까지 동시에 해야 하는 힘든 과정이었다”며 “그동안 신선한 토론으로 보수진영에 활력을 불어넣은 후보들에게 감사하며 향후 대선에서도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김응삼기자

김응삼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