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이 사업은 거창구치소 유치로 거창지청·지원을 구치소 인근으로 옮겨 일명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으로 추진됐다. 이에 본보는 현재의 상황과 전망에 대해 진단해 봤다.
◇사업 배경 및 현재 상황=거창구치소 신축 사업은 법무부 주관의 국책사업으로 시작됐다. 거창군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큰 그림을 그리고 사업 유치를 실현시켰다. 계획대로라면 거창읍 가지리 성산마을 일원 16만818㎡(4만8647평)에 2018년 준공 예정이었다.
하지만 학교앞 교도소 반대측의 현 위치 신축 절대 반대와 국고예산 반영 저지로 2016년도 사업예산 미반영, 여기에다 지난 4·13 거창군수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현 군수의 위치이전 공약에 따른 대체부지 추진으로 현재 중단된 상태다.
◇대체부지 추진 상황=거창군은 대체부지로 거창읍 장팔리 중산마을 인근과 거창군 마리면 오리골 주변 등 2곳을 선정해 지난 1월 법무부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거창군이 제안한 대체부지에 대해 지난 2월 2차례에 걸쳐 현장 실사를 한 바 있다.
법무부는 현장 실사를 통해 드러난 민원 등 문제점에 대해 지난 16일과 27일 군수와 군관계자들이 법무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손해배상 등 거창군이 부담해야 할 예산을 놓고는 양측의 견해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어 딱히 결론을 못내고 있는 상태다.
다만 거창군은 민원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는 방침이고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군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내부적인 논의가 필요해 결정을 유보해 놓은 상태다.
◇법무부와 거창군 입장=법무부 측은 표면적으로는 거창군 입장에 최대한 응하고 있지만 내심은 현 위치 추진에 변함이 없는 것으로 관측된다. 210억원의 국비로 해당지역인 성산마을 주민의 보상과 이주가 사실상 끝난 상태고, 국비예산이 투입된 국책사업으로서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 법무부의 입장이기 때문이다.
대체부지 추진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시각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체부지에 대해 면밀하게 실사를 해본 결과 가장 우려했던 민원과 예산 투입이 당초 위치보다 나은게 없다”며 “거창군이 얘기한 것과는 상당히 다른 결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반면 거창군은 긍정적인 입장이다. 거창군은 법무부의 당초 위치 추진 방침 변화의 명분을 주기 위해 대체부지를 선정해 제시하며 법무부를 설득하는 총력전을 펼쳤지만 내심 마음을 못놓고 불안해하는 모습이다.
군 관계자는 “거창군이 제안한 대체부지에 대해 법무부의 결정이 늦어지고는 있지만 최근 두 차례의 법무부 방문에서 나쁜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전망=거창구치소 현 위치 추진이냐 대체부지 추진이냐의 결정을 내려야 하는 법무부로서는 조만간 방침을 정해 거창군에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체부지와 관련해 문제점과 거창군이 부담해야 할 예산을 거창군에 이미 통보했다”며 “늦어도 4월초에는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