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운전 중 휴대전화 금지법 추진
우리나라도 선진국과 같이 이른바 ‘운전 중 휴대전화 금지법’이 추진된다. 국회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창원 의창구)은 3일 운전 중 휴대전화를 손에 드는 행위 자체를 위법으로 간주하고, 차량용 거치대 또는 수납함 등에 보관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시 현행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5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도로교통법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 우리나라 도로교통법 제49조에 따르면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시 7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고 있어 예방효과와 재발방지 등에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의 위험성이 혈중알코올 농도 0.08에 해당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는 만큼 처벌 또한 형평성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주영, ‘창원 동백학교’ 특교세 11억 확보
자유한국당 이주영 의원(창원 마산합포)이 창원 동백학교 특별교실 및 급식소 증축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11억원을 확보했다.
이 의원은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특수교육시설인 창원동백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특교세 11억원을 확보, 컴퓨터실, 과학실, 음악실, 시청각실 등 특별교실을 확보하고 급식소 증축으로 학생들과 교사들이 보다 양질의 교육 환경이 제공된다.
창원동백학교는 2013년 설립된 장애인 특수학교로 유치원에서 고등학교 과정에 이르는 10개 학급을 운영하고 있다.
이 의원은 “교육부 특별교부금 확보로 동백학교의 교육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어 다행으로 생각한다. 앞으로도 마산 발전을 위해 어떤 노력도 아끼지 않겠다”며 소감을 전했다.
박대출도 진주기공 펜싱장비 3억9500만원
1972년 창단된 진주기공 펜싱부는 40년이 넘는 우수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현재까지 전용 펜싱훈련장이 없어 일반 학생들이 사용하는 학교 강당을 함께 사용하며 교육활동 지장을 초래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따라 이번 특별교부금으로 진주기공에 펜싱 훈련장이 마련되면 진주 펜싱인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훈련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의원은 “전문 펜싱 훈련장 확보를 통해 진주시내 중학교 및 고등학교 펜싱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이 기대된다”며 “시민들에게 펜싱에 대한 평생교육 및 일반학생들의 방과후 학습과 유·초등학생들에게 체험학습장으로 활용돼 펜싱의 저변확대 및 사회체육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엄용수 입법·정책개발 우수의원 선정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사진·밀양 의령 함안 창녕)이 지난 30일 국회사무처로부터 ‘2016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우수 의원 평가는 법안가결건수에 의한 ‘정량평가’ 및 법안의 질적측면을 평가한 ‘정성평가’로 나눠 실시한다.
엄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은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우수입법선정위원회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고 그 결과 정성평가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은 농수산물의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농산물 유통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주요 채소류의 원활한 수급 안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수급안정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엄 의원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고 처음 발의한 1호 법안이 좋은 평가를 받게 됐다”며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도움이 되는 정책과 법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응삼·김영훈기자
우리나라도 선진국과 같이 이른바 ‘운전 중 휴대전화 금지법’이 추진된다. 국회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창원 의창구)은 3일 운전 중 휴대전화를 손에 드는 행위 자체를 위법으로 간주하고, 차량용 거치대 또는 수납함 등에 보관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시 현행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5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도로교통법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 우리나라 도로교통법 제49조에 따르면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시 7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고 있어 예방효과와 재발방지 등에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의 위험성이 혈중알코올 농도 0.08에 해당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는 만큼 처벌 또한 형평성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주영, ‘창원 동백학교’ 특교세 11억 확보
자유한국당 이주영 의원(창원 마산합포)이 창원 동백학교 특별교실 및 급식소 증축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11억원을 확보했다.
이 의원은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특수교육시설인 창원동백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특교세 11억원을 확보, 컴퓨터실, 과학실, 음악실, 시청각실 등 특별교실을 확보하고 급식소 증축으로 학생들과 교사들이 보다 양질의 교육 환경이 제공된다.
창원동백학교는 2013년 설립된 장애인 특수학교로 유치원에서 고등학교 과정에 이르는 10개 학급을 운영하고 있다.
이 의원은 “교육부 특별교부금 확보로 동백학교의 교육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어 다행으로 생각한다. 앞으로도 마산 발전을 위해 어떤 노력도 아끼지 않겠다”며 소감을 전했다.
박대출도 진주기공 펜싱장비 3억9500만원
1972년 창단된 진주기공 펜싱부는 40년이 넘는 우수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현재까지 전용 펜싱훈련장이 없어 일반 학생들이 사용하는 학교 강당을 함께 사용하며 교육활동 지장을 초래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따라 이번 특별교부금으로 진주기공에 펜싱 훈련장이 마련되면 진주 펜싱인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훈련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의원은 “전문 펜싱 훈련장 확보를 통해 진주시내 중학교 및 고등학교 펜싱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이 기대된다”며 “시민들에게 펜싱에 대한 평생교육 및 일반학생들의 방과후 학습과 유·초등학생들에게 체험학습장으로 활용돼 펜싱의 저변확대 및 사회체육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엄용수 입법·정책개발 우수의원 선정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사진·밀양 의령 함안 창녕)이 지난 30일 국회사무처로부터 ‘2016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우수 의원 평가는 법안가결건수에 의한 ‘정량평가’ 및 법안의 질적측면을 평가한 ‘정성평가’로 나눠 실시한다.
엄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은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우수입법선정위원회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고 그 결과 정성평가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은 농수산물의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농산물 유통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주요 채소류의 원활한 수급 안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수급안정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엄 의원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고 처음 발의한 1호 법안이 좋은 평가를 받게 됐다”며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도움이 되는 정책과 법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응삼·김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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