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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일시론] 서민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대통령을 원한다
정영효 (객원논설위원)
정영효  |  young@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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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4.10  17: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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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장미대선이 본격화됐다. 다음 대통령의 국정 최우선 과제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 살리기가 될 수밖에 없다. 지금 서민을 먹여 살리는 일이 가장 급하기 때문이다. 1997년 IMF 이후 대한민국 경제는 줄곧 저성장의 늪에 빠져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 이에 서민들의 실질소득은 갈수록 줄고 있고, 빚만 늘어나는 최악의 상황까지 몰리고 있다. 20년 동안 도탄 속에서 허덕거리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민생이 계속 추락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 끝은 보이지 않고 있다. 서민이 일자리가 없어 먹고살기가 너무 어려운 세상이다. 이에 대선 후보들이 앞다투어 일자리 만들기 공약을 내놓고 있으나 영 시답잖다.

대선 후보들이 전면에 내세운 일자리 공약을 보면 공공부문 고용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문재인·심상정)과 민간을 주체로 해 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홍준표·안철수·유승민)로 크게 대별된다. 그러나 공약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다지 국민적 기대치가 높지 않다. 공약을 내세웠던 역대 대통령 모두 권력 유지에만 급급했을 뿐 일자리 창출에는 실패했고, 서민층과 부유층간,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가계와 기업경제간에 불균형·양극화를 더 심화시켰다.

2016년 국회입법조사처가 세계 상위소득 데이터베이스(WTID)와 IMF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상위 10%의 소득집중도는 1995년 29.2%에서 2012년 44.9%로 무려 15.7%p나 상승했다. 소득불균형 증가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빨랐다. 소득 상위 10% 소득집중도 역시 미국(47.8%) 다음으로 세계에서 2번째로 높다. 지난 3월 대기업 매출실적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99로 2월보다 4%p나 올랐지만, 중소기업 매출실적 BSI는 77로 한 달 전보다 1p 오르는 데 그쳤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매출실적 BSI 격차는 더 벌어졌다.

국내 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은 2015년 5.4%에서 2016년 6.4%로 올랐다. 이에 반해 2016년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가구(2인 이상)의 월평균 실질소득은 2015년보다 0.4% 줄었다. 부유층과 대기업은 갈수록 더 부자가 돼 가고 있다. 반면 서민층과 중소기업, 가계는 상대적으로 더 가난해진 것이다. 그래서 서민의 삶은 죽도록 일해도 먹고살 일을 걱정해야 하고, 빚에 쪼들린다.

정치의 기본과제는 국민들이 즐겁게 일하고, 편안하게 먹고살게 하는 것이다. 국민들을 먹여 살려야 대통령이고, 지도자가 될 자격이 있다는 뜻이다.

공자는 위나라 여행 중 제자 염유에게 왕은 백성들을 부유하게 해서 생활을 풍요롭게 해주어야 하고, 다음으로 백성을 가르쳐서 인간다운 길로 가게 해야 한다고 설파했다. 맹자도 현명한 군주는 백성들의 생업을 안정시켜 풍년에 배불리 먹게 하고, 흉년에도 굶는 것을 면하게 한 후 백성들을 이끌어 착한 길로 가게 해야 한다고 했다. 공자도 맹자도 백성을 먹여 살리는 일이 먼저고, 가르치는 것은 그 뒤에 할 일이라고 했다.

대통령직에 앉았다고 대통령이 아니다. 국민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가장 잘 이끈 대통령’으로 꼽는 것은 국민을 먹여 살렸기 때문이다. 우리를 먹여 살릴 수 있는 대통령을 원한다.
 
정영효 (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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