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으로서 가장 힘들고 사기를 떨어뜨리게 하는 것은 공무집행 방해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3년 1만3407명, 2014년 1만5142명, 2015년 1만4556명이 공무집행 방해사범으로 검거됐다. 실제로 지난해 여름 같은 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선배가 여성 공무집행사범에게 꼬집히기도 했고, 지난해 9월에는 동기 여경이 공무집행사범이 던진 휴대폰에 코를 맞아 코뼈가 골절되는 사건도 있었다.
그렇다면 공무집행사범들은 무엇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는 걸까. 첫 번째는 술이다. 피혐의자들의 70%이상이 술에 취해 정신이 없었다. 두 번째는 낮은 공권력이다. 출동 경찰관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욕설을 하거나 폭행을 행사한다. 그러고는 “경찰, 이제 뭐 공권력이 있냐?”라고 말하며 사기를 저하시키곤 한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지난 2014년 3월13일부터 피해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공무집행사범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는 등 사건 처리기준을 강화,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경찰관을 한번 더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이다.
그렇다면 공무집행사범들은 무엇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는 걸까. 첫 번째는 술이다. 피혐의자들의 70%이상이 술에 취해 정신이 없었다. 두 번째는 낮은 공권력이다. 출동 경찰관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욕설을 하거나 폭행을 행사한다. 그러고는 “경찰, 이제 뭐 공권력이 있냐?”라고 말하며 사기를 저하시키곤 한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지난 2014년 3월13일부터 피해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공무집행사범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는 등 사건 처리기준을 강화,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경찰관을 한번 더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이다.
안영걸(진주경찰서 진양호지구대 순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