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 권한대행 경남도정 15개월, 행정공백 없어야
류 권한대행 경남도정 15개월, 행정공백 없어야
  • 경남일보
  • 승인 2017.04.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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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홍준표 전 지사의 ‘심야사퇴’로 경남도는 15개월 동안 행정공백이 불가피해졌다. 도는 내년 7월 1일 새 도지사가 선출, 취임 때까지 행정부지사인 류순현 권한대행체제로 운영에 들어갔다. 1년 2개월의 행정공백 기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다. 단체장 공석의 결정적 폐해로는 행정공백으로 표현되는 주요 현안 업무 차질이 꼽힌다. 도지사의 장기공백은 좀더 심하게 말하면 350만 도민을 위한 행정이 휘청거리게 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아무리 권한대행이 행정전문가라 해도 민선 도지사의 장기공백은 행정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크게 해칠 수밖에 없다. 류 권한대행은 도정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산하 공무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으겠다 해도 권한대행 체제는 도정공백이 우려된다. 부단체장인 행정부지사는 행자부 지침에 권한대행이 정무직을 비롯, 부지사급 인사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석이 생길 때는 해결에 한계가 있다.

류 권한대행은 전임 도지사가 추진한 업무의 안정적인 연속성을 강조했지만 항공·나노융합·해양플랜트 3개 국가산단 동시 진행의 현안사업 추진은 추동력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 권한대행체제에 따른 행정공백으로 인한 도민들의 피해가 아닐 수 없다. 도는 그간 몇 차례나 이미 권한대행체제의 경험을 지니고 있는 만큼 심대한 행정공백 사태가 빚어질 것이란 우려는 지나친 기우일 수도 있다. 하나 도민의 입장에서는 이 같은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게 현실이기도 하다.

류 권한대행은 차기 단체장한테 인계한다는 행자부 권한대행 수행 대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했다. 류 권한대행과 민선 단체장이 있을 때와는 근본적으로 제약이나 한계요인이 있는 건 사실이다. 도청 공직자들은 공백을 최소화하고 도민들의 걱정이 덜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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