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반도국가지만, 실은 북한과 분단 상태로 섬나라가 아닌 섬나라가 됐다. 이러한 지정학적 조건은 우리나라로 하여금 조선과 해양의 중요성이 더욱더 부각되는 나라로 만들었다. 조선산업은 한때 우리나라 수출액의 10%를 책임지던 효자산업이었지만, 글로벌 시장에 불황의 먹구름이 끼면서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다. 선박 건조에서 거둔 성공에 도취돼 생소한 해양플랜트에 깊숙이 뛰어들었다가 수렁에 빠진 셈이다. 해양플랜트는 2010년 전후만 하더라도 ‘황금알을 낳은 거위’였다. 국제유가 상승에 힘입어 기존 상선 수주 부진을 대체할 사업으로 해양플랜트가 부각됐다. 하지만 국제유가가 30달러 선까지 붕괴되면서 저유가에 연동된 주력산업들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2015년 빅3의 8조5000억원 적자 가운데 7조원이 해양플랜트 적자였다.
그렇지만 한국 조선해양산업의 미래는 결코 어둡지 않다. 우리는 이미 해양플랜트 사업에 도전하면서 많은 수업료를 지불했다. 한국은 조선해양산업에 필요한 철강·화학·전기·IT 등의 산업에 높은 경쟁력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 조선산업은 흐름의 생산으로 경기는 10여년 간격으로 출렁이고, 해양산업은 단발성 프로젝트로 사이클이 짧다. 2008년 이후 시작된 조선업 불황은 많은 시간이 요구되며, 해양산업은 조선과 해양을 철저하게 분리한 유연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미국과 독일은 대공황의 원인으로 케인즈가 말하는 유효수요 부족으로 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은 테네시강에 댐을 건설하는 사업을 펼쳤고, 독일은 아우토반 고속국도를 건설하는 사업을 펼쳤다. 이렇듯 실업은 총유효수요의 부족 때문이고, 불경기는 실업자가 된 노동자들은 수입이 줄어든 만큼 소비를 줄였고, 소비가 줄자 당연히 회사나 공장 등의 수입이 줄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원을 감축하는 것으로 악순환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도 미국과 독일 못지않은 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조선해양산업 분야에 유효수효를 창출하는 정책이 도출돼야 한다. 대우조선이란 대기업에 난리가 난 것이지, 한국 조선산업 전체에 망조가 든 것은 아니다. 현대중공업이나 삼성중공업은 어느 정도 경영이 호전되고 있다. 정부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손실 분담을 전제로 2조9000억원의 추가자금을 투입해 대우조선해양을 살리기로 했다. 채무조정을 전제로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유동성 부족 시마다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2015년 10월 4조2000억원 지원을 결정한 뒤 17개월 만에 다시 한 번 대규모 지원을 결정해 총 7조1000억원 규모에 달한다. 국민의 혈세나 다름없는 돈이다.
필자는 임시방편으로 돈을 계속해서 투입할 것이 아니라 케인즈 이론처럼 공공선박 발주로 유효수요를 창출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조선해양산업 재도약을 위한 특별임시조직(adhocracy)을 만들어 빅3사에 세계에서 제일 큰 선박을 만들도록 수주하는 것이다. 이러한 어려운 기간의 위기를 넘기면 조선해양산업은 여전히 상당기간 한국경제의 효자역할을 할 내공을 갖춘 산업으로 발전할 것이다.
박동식(경남도의회 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