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국민연금 전면개혁 요구

“국민연금 2051년 고갈…정부 예상보다 9년 빨라”

납세자연맹이 국민연금의 기금고갈이 2051년으로 당초 예상보다 9년 앞당겨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납세자연맹은 25일 “국민연금 3차 재정 추계에 반영된 기금투자수익률은 2015년 6.8%, 2016년 7.2%인데 실제 투자수익률은 각각 4.6%와 4.8%를 기록했다”며 “국정감사 자료와 감사원 감사결과 보고서를 보면 수익률이 2% 포인트 하락하면 기금고갈이 2060년에서 2051년으로 9년 앞당겨진다”고 말했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연금 재정 추계 때 회사채 금리(회사채 AA-)가 2013년 4.7%에서 2016년 6.5%로 상승한다고 전망했지만 실제로는 2013년 3.3%에서 2016년 2.1%로 하락했다. 또 3차 재정추계보고서에서 2083년 연금지급액의 2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2015년부터 보험료를 12.9%로 인상해야 한다고 했지만 실천하지 못했다. 여기에 기금의 또 다른 변수인 경제성장률과 합계 출산율도 모두 정부 예상치를 벗어났다. 정부는 재정 추계 당시 2016년 경제성장률을 4.5%, 합계 출산율은 1.29명으로 예측했지만 실제로는 2.8% 성장하고 출산율은 1.17명에 그쳤다.

납세자연맹은 “내년에 4차 재정 추계가 발표되면 현행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하려 해도 보험료가 대폭 올라야 하는데,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인상하면 보험료를 4% 올려야 한다”며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대선후보들이 입장을 밝히고 토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