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함안보·합천보 내달부터 상시 개방

文대통령, 4대강 정책감사 지시

녹조현상 및 강바닥 오염 등의 문제가 집중 제기돼 온 경남의 창녕함안보·합천보가 다음달부터 상시 개방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녹조발생 우려가 높은 낙동강과 금강 등 4대강의 6개보를 6월1일부터 상시 개방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 현재 환경부(수질)와 국토부(수량)로 나뉜 물 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도록 정부조직을 개편하는 한편, 4대강 사업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에 착수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4대강 보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녹조발생 등 수질악화의 요인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본격적인 하절기 이전에 우선 조치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번 지시에 따라 4대강 16개 보 중 녹조발생이 심하고, 체류시간이 길며 수자원 이용에 영향이 적은 낙동강 고령보와 달성보·창녕함안보·합천보, 금강 공주보와 영산강 죽산보 등 6개 보부터 즉시 개방이 이뤄진다.

김 수석은 “나머지 10개 보의 개방 여부는 생태계 상황과 수자원 확보, 보 안전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개방 수준과 방법을 단계별로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1년간 4대강 민관합동 조사·평가단을 구성해 향후 1년 동안 보 개방의 영향을 평가해 보 철거와 재자연화 대상을 선정하는 등 후속 처리방안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의 수자원국을 환경부로 이관해 물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도록 정부조직을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김 수석은 또한 “4대강 사업은 정상적인 정부 행정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성급한 방식으로 진행됐다”며 “후대의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서라도 4대강 사업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백서로 발간토록 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낙동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16개의 4대강 대형 보를 상시 개방해 종합평가를 실시하는 내용의 4대강 재자연화를 추진하겠다는 공약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물관리 일원화에 따라 국토부 물관리 업무가 환경부로 이관되는 만큼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응삼·이은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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