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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일시론] 새 정부에 기대하는 교육 분야의 과제
정찬기오 (객원논설위원·경상대학교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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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5.31  17: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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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민심을 바탕으로 새 정권이 탄생했다. 연일 등장하는 기사들을 보면 많은 국민에게 기대와 희망 갖게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기대와 희망이 지속적으로 현실화될 것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역대 어느 정부든 출범 초기에는 잘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껏 기대를 담은 덕담과 칭찬이 무성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용 교육정책은 13개영역에서 총 108개의 세부과제로 구성돼 있다. 즉 유아교육과 보육기회의 확대, 유아 청소년 복지 확대, 공교육의 혁신과 사교육비의 경감, 고등학교의 학점제 진로맞춤형 교육, 일대일 맞춤형 교육, 학교시설개선과 안전, 고교 전문성 신장, 대학입시제도의 개선, 직업분야 특성화 고교의 지원과 확대,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교육체제, 교육 계층 사다리의 복원, 대학교육의 혁신, 초·중등교육에 관한 업무나 권한을 시·도교육청으로 이양하는 교육거버넌스 개편 등이었다. 이들 중 핵심공약은 유·초·중등교육의 개선에 치중해 유아·아동·청소년, 그리고 대학생과 청년들을 위한 유인물을 따로 만들기까지 했다. 저소득층을 위한 교육복지의 확대에도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실현 불가능한 공약도 있었다. 그 대표적인 항목이 ‘일대일 맞춤형 교육’과 ‘1수업 2교사제’ 등이다.

고등교육의 변화를 위한 공약은 국·공립대학의 네트워크 구축과 공영형 사립대학의 육성이었다. 평생교육에 관한 공약은 고등교육과 평생교육, 그리고 직업교육에 전념하겠다는 정도였다. 대부분의 공약과 세부과제들이 이미 추진돼온 것들을 확대 또는 개선하는 수준으로 실행 방안도 제시되지 않은 채 선언적으로 진술된 과제들이었다.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와 초·중등교육 업무를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도 제시하지 않은 채 대선공약으로 발표했기 때문에 문제점들을 정확하게 짚기는 더욱 어려웠다.

새 정부가 추진하겠다는 대표적인 교육정책은 상대평가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수능체제를 절대평가 체제로 추진하되 고교 필수교과를 최소화하고 선택과목을 확대하는 학교 간 연합-지역사회 연계-온라인 중심 학점제의 운영, 학교장 공모제의 확대, 보수 교육감 지역까지 혁신학교의 운영체제 확대, 그리고 교사 양성·임용·전보 체제의 재검토 등이다.

새 정부가 초·중등교육 관련 업무의 대부분을 시·도교육청으로 이양하고 교육부는 고등교육과 평생교육 그리고 직업교육 업무에만 전념하겠다는 공약을 실천하려면 교육관계법과 시행령 등을 수없이 손질해야 하고, 그 시행 주체도 장관에서 교육감으로 모두 바꿔야 하며, 장관은 시·도교육감들이 추진하는 일에 관여할 수도 없게 되고, 대부분의 교사들이 원하지 않는 교원의 지방직화나 지역별 교육격차 해소 등은 더욱더 어렵게 됨도 생각해봐야 한다. 뿐만 아니라 문 대통령의 교육분야 공약의 어떤 부분은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이상향적인 공약도 있고 실현이 가능하더라도 많은 후유증이 따르거나 기존의 교육체제를 뒤집을 수 있는 파격적인 발상이 될 수 있음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이미 많은 난제를 가지고 출발하는 문재인 정부에게 불가능한 주문일지는 모르지만, 필자는 한계상황을 맞은 초·중등교원 양성체제의 전면적 개편과 이미 고시 수준을 넘은 중등교사 임용체제의 전면 개편, 그리고 이미 무기력해진 국·공립 중등교육의 종합적인 운영체제 개편 등에 대한 획기적인 발상과 기획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싶다.

 
정찬기오 (객원논설위원·경상대학교 명예교수·교육방법정보컨설팅센터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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