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이 1만 원으로 오르면 우리사회에는 어떤 변화가 올까. 시급이 오른 만큼 서민들의 생활이 윤택해지고 사회가 밝아질까.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우려의 소리가 높다.
▶오는 2020년까지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 원까지 끌어 올리겠다는 로드맵에 벌써부터 소상인들은 한숨을 쉬고 있다.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가 소상공인의 수입을 넘어설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시급알바를 고용, 운영하고 있는 동네마트나 식당, 주유소 등의 상당수는 문을 닫거나 무인운영체제로 바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인건비를 맞추려면 부득이 가격을 올려야 하고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는 역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물가가 오르면 생활보호 대상자나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도 늘어나야 한다. 각종 연금지급도 덩달아 상향 조정돼야 하니 전반적인 인플레는 불가피하다.
▶노동시장의 또 다른 걱정거리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다. 이미 기득권자가 된 노조는 통상임금의 500%선 상여금을 기정사실화하며 이제는 기득권을 지키려는 수구적 자세를 견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반드시 가야 할 길이지만 양날의 칼이 되고 있다. 노동시장이 요동칠 것이라는 분석이 당연하다. 이제는 참아라, 양보하라는 말이 통하지 않는 세상이 왔기 때문이다.
▶오는 2020년까지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 원까지 끌어 올리겠다는 로드맵에 벌써부터 소상인들은 한숨을 쉬고 있다.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가 소상공인의 수입을 넘어설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시급알바를 고용, 운영하고 있는 동네마트나 식당, 주유소 등의 상당수는 문을 닫거나 무인운영체제로 바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인건비를 맞추려면 부득이 가격을 올려야 하고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는 역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물가가 오르면 생활보호 대상자나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도 늘어나야 한다. 각종 연금지급도 덩달아 상향 조정돼야 하니 전반적인 인플레는 불가피하다.
▶노동시장의 또 다른 걱정거리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다. 이미 기득권자가 된 노조는 통상임금의 500%선 상여금을 기정사실화하며 이제는 기득권을 지키려는 수구적 자세를 견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반드시 가야 할 길이지만 양날의 칼이 되고 있다. 노동시장이 요동칠 것이라는 분석이 당연하다. 이제는 참아라, 양보하라는 말이 통하지 않는 세상이 왔기 때문이다.
변옥윤(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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