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경으로 조선업 지역 살린다
정부, 추경으로 조선업 지역 살린다
  • 김종환기자·일부연합
  • 승인 2017.06.07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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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활용해 조선업 지역의 재기를 돕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조선업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만나 조선업 밀집지역의 위기극복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부 외에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 금융위원회 등 6개 부처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등 5개 시·도 관계자가 참석했다.

회의에서 정부는 올해 추경을 통해 조선업 퇴직인력 교육·재취업과 기자재 국제인증·수출·애프터 서비스(A/S)망 구축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퇴직인력 교육·재취업에는 75억원(잠정), 기자재 국제인증 등에는 7억원(잠정)이 투입될 예정이다.

또 지난해 10월 31일 내놓은 조선밀집지역 경제활성화방안에 따라 올해 사업 다각화에 2400억원의 국비를 지원한다.

국비는 연구개발(R&D)비(50억원), 사업화 지원금(45억원), 투자보조금(1106억원), 사업전환자금(1250억원) 등으로 쓰인다.

5개 조선밀집지역에 예정된 신규 민간투자는 올해 4조원을 포함해 2020년까지 모두 15조원이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수주절벽 등으로 대규모 구조조정과 실업 사태를 겪은 조선업 밀집지역을 되살리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고자 마련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31일 바다의 날 기념식에서 “산업 정책적 고려 속에서 해운·조선산업을 살릴 수 있게 정부가 먼저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5개 시·도는 지난달 31일 ‘조선업 위기극복을 위한 대정부 공동 건의문’을 채택해 기획재정부 등 4개 중앙 부처에 전달했다.

공동 건의문에는 관공선 LNG 추진선 교체에 따른 국비 지원, 중소형 조선소 선수금 환급보증(RG) 발급 기준 완화, 조선업 구조조정 지원 특례보증 확대 등이 담겼다. 지자체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조선업 보완 지역 먹거리산업 육성, 조선업 사업 다각화 집중지원 등도 건의했다.

김종환기자·일부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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