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일자리 로드맵 8월까지 마련해달라”

‘좋은 일자리’에 정부정책 맞춰야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일자리위원회가 일자리 정책 로드맵을 8월 말까지 마련해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일자리위원회 1차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렇게 말하고 “일자리를 통한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 정부는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좋은 일자리에 두고 정부정책을 거기에 맞춰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재정, 세제, 금융, 조달, 인허가 등 기존의 가용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최대한 동원하는 한편, 고용영향평가, 정부 및 공공기관 평가 등 일하는 방식까지도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각 부처는 소관 정책수단을 일자리 관점에서 재검토해서 모든 정책이 일자리 정책 추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일자리위원회 1차 회의를 기점으로 새 정부 일자리 정책의 청사진을 만들고 정책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며 “일자리 문제는 산업정책, 노동정책, 재정금융정책이 어우러져야 하고 민간과 공공부문, 산업계, 노동계, 정부 등 모든 경제 주체의 참여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일자리 정책은 노사정이 신뢰를 토대로 대화와 타협, 또 협력과 연대를 통해서만 달성할 수 있는 과제”라며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고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고 협력해서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부터 사회적 대화와 타협모델을 만들어서 향후 노사정간 사회적 대타협의 토대를 만들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일자리위원회가 노사정 대타협까지 도모하는 기구는 아니다”라며 “그 일은 앞으로 노사정위원회에서 따로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처리가 국회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 문 대통령은 “일자리 추경이 정치적인 이유로 논의가 지연된다면 국민의 고통이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반기부터 바로 우리 고용시장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국회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드린다”고 역설했다.

　노동계에 대해서는 “지난 두 정부에서 철저하게 배제되고 소외됐지만, 문재인 정부는 다르다”며 “경영계와 마찬가지로 국정의 주요 파트너로 인정하고 대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 정부위원회는 물론, 노동과 간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각계의 다양한 의견이 필요한 정부위원회의 경우에도 양대 노총 대표를 위원으로 모시겠다”며 참여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노동계 내부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양보 사례를 언급하며 “노동계가 일자리 문제 해결에 선도적인 노력을 보여준다면 일자리 문제가 확실히 해결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새 정부에 요구하고 싶은 내용이 많겠지만, 시간이 필요하다. 적어도 1년 정도는 시간을 주면서 지켜봐 주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경영계에 대해서는 “저는 친노동이기도 하지만 또 친경영, 친기업이기도 하다”며 “우리 경영계도 정말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데 역할을 해 주신다면 제가 언제든지 업어드리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해 김동연 경제부총리 등 11개 정부 중앙부처 장관,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노동연구원장,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 등 당연직 위원 14명이 참석했다.

　위촉직 위원으로는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조돈문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 공동대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6개 노사단체 대표와 7개 직능단체 대표가 참석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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