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미래부장관 후보도 의혹 투성이”

김재경, 위장전입·농지법 위반 등 의혹 추궁

국회 미래창조과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재경 의원(진주을)은 4일 유영민 미래부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배우자의 농지취득과정에서 위장전입과 농지법 위반의혹 등 후보자 본인 및 가족 관련 의혹을 추궁했다.

김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후보의 배우자는 1997년 10월경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소재 농지를 매입했는데, 매입 전부터 농사가 아닌 주택용으로 구입한 정황이 발견돼 위장전입 및 투기 의혹이 제기된다”며 “처음부터 농지를 농사가 아닌 주거용으로 활용하려 했고 현행법을 회피하기 위해 불분명한 소유권 이전 과정이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배우자는 서울 출신으로 양평지역과 농업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 해당 농지를 매입한 뒤 농지취득자격이 없어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자 전 주인의 동의하에 농지전용과 건축허가를 받았다”며 “목조주택을 신축하는 과정에 전입신고를 하고 그 이듬해 농지취득자격을 얻어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비농민의 투기적 농지소유를 방지하기 위해 헌법과 농지법에서 ‘경자유전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후보의 배우자는 농지를 소유할 자격이 없음에도 편법을 통해 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는 현행법 위반이자 투기목적의 위장전입으로 고위공직자의 가족으로써 적절한 처신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후보자는 해당 토지를 구매하는데 자신의 퇴직금도 활용했다고 했는데, 결국 위법행위에 후보자도 동참한 것으로 고위 공무원에 대한 국민적 도덕수준에 비춰볼 때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면서 “스스로 국무위원의 자격이 있는지 되짚어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 후보자는 “위장전입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아내가 서울에서 왔다 갔다 하며 (농지를) 일궜다. 부인이 농사를 짓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배우자가) 힘든 시기가 있어서 LG 임원 퇴직금으로 양평에 땅을 샀고, 직접 통나무로 집을 짓기도 했다”며 “초반에는 농지에서 살았다”고 의혹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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