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문재인 정부 ‘주사파 대북관’ 걱정” 비난
이주영 “문재인 정부 ‘주사파 대북관’ 걱정” 비난
  • 김응삼
  • 승인 2017.07.05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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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야당은 5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안보 정책과 ‘탈 원전’에 대해 비판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퍼주기·주사파 정책’이라고 비판하면서 북한에 대한 강도높은 제재와 압박을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이주영 의원(창원 마산합포)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통제불능, 비이성적 인물이 광기를 드러냈을 때 대화를 통한 해결을 기대하는 것은 군밤에서 싹 나기를 기대하는 것”이라며 “허울 좋은 대화 언급은 거두고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의 대비책을 확실히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맹수의 공격에 대비하는 토끼 교토삼굴((狡兎三窟)처럼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 추진 의지만 약화시킬 뿐인 허울 좋은 대화 언급은 일체 거두고 한국군, 미군의 작계 501호나 KMPR작전을 보다 정교화하고 실질화하기 위한 훈련에 돌입할 필요성이 있다며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김상곤 교육부 장관 임명에 대해 “국회 의견을 무시하고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고 해도 이는 임용권 남용의 극치로 묵과될 수 없다”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문 대통령은 국민통합을 외칠 자격을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지역구에 삼천포 화력발전소가 있는 이군현 의원(통영·고성)은 “미세먼지로 인해 노후 화력발전소 10기를 2022년까지 폐쇄하고, 의존률이 30%에 달하는 원전도 폐쇄하게 되면 전력 수급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세워놓지 않고 원전부터 폐쇄하겠다는 정책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농촌도 지금 전기가 없으면 스마트팜을 할 수가 없다”며 “그린하우스도 많은 전기를 이용해 돌리는 실정으로 탈원전은 재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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