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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일시론] KAI 검찰수사 지역 항공산업 먹구름
이원섭(객원논설위원·경남서부권정책개발연구원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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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7.19  1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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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14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사천 본사와 서울 사무실에 압수수색을 단행 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최대 규모인 검찰 수사관 100여 명을 투입해 정부의 대형 사정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금번 KAI 사태는 안타깝지만 예견된 일들이 벌어진 결과일 뿐이다. 오늘과 같은 대형사건으로 벌어지기 전에 본 지면을 통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문제점을 지적한 바도 있다. 그러나 폐쇄적인 기업경영문화와 대외협력업무의 무능과 불통으로 도저히 개선의 여지는 없었다.

이번 사태의 책임은 단순히 회사나 최고 경영진만의 책임은 아니다. 지금까지 문제를 키워 온 정부의 책임도 피할 수 없다. 지금 언론이나 방송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검찰수사의 내용을 보면 다목적 헬기 수리온과 초음속 훈련기 T-50, 다목적 전투기 FA-50의 개발과정에서 원가계산서를 부풀리기, 거액 상품권 로비 의혹, 고위 임원들의 친인척 관계로 얽힌 하청업체 문제, 해외 거래명목 가짜 법인계좌를 통한 환율 허위 계산, 비자금 축적 등이다. 검찰은 이미 지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감사원 감사와 방산비리 정부합동수사단 등을 동원해 철저히 수사를 마치고 일부는 면죄부를 준 것도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조사 당시 일벌백계 하지 않아 문제점만 더 키웠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도 정권 초기에 방산비리 적폐청산 기업으로 지목되어 대대적인 수사가 국가적 미래전략사업인 항공산업이 위기의 벼랑으로 떨어질까 하는 우려도 있다.

검찰수사의 출발점은 국정원의 적폐청산 리스트 공개에 따라 방위산업체의 적폐청산 기업 비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이를 지렛대 삼아 앞선 이명박·박근혜 정권 인사들과 유착된 권력형 비리로까지 수사의 폭이 확대될 조짐이다. 이 삼박자의 모든 조건을 갖춘 KAI가 수사의 타깃이 된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KAI의 비리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단해야 함은 추호의 여지가 없는 전 국민적 동의다.

그러나 정부는 KAI에 대한 검찰수사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이번 KAI의 비리를 한국수력원자력과 같은 공기업 비리 부류로 취급하여 적폐청산의 본보기로 한다는 것은 합당치 않다. KAI는 적폐청산이라기 보다는 경영진의 비리사건에 무게가 더 높다.

KAI는 수출입은행과 국민연금공단이 최대 주주로 있어 정부의 통제는 받지만 공기업은 아니고 그렇다고 민간기업과 같은 자율성이 보장 된 기업도 아니다. 공기업 비리로 본다면 정부의 관리 책임이 먼저다.

금번 국정원이 적폐청산 대상으로 지목한 고 노무현 대통령 논두렁 시계사건,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채동욱 검찰총장 뒷조사, NLL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문화계 블랙리스트 문제 등 이러한 문제들은 국가 간 외교적인 문제나 국익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그러나 KAI의 문제는 국익뿐만 아니라 국가 항공산업의 미래와 지역경제에 치명적인 결과가 우려된다.

KAI는 당장 미국 고등훈련기사업 수주 결정이 코앞에 있다. 이 사업을 반드시 성사시켜야만 하는 것은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미래는 물론 서부경남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민의 염원이다.

적폐청산 명분과 검찰의 생색내기로 KAI를 희생양으로 수사한다면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다 태우는 우려가 기우이길 바란다.

 
이원섭(객원논설위원·경남서부권정책개발연구원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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