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경남도가 추진하는 항공우주산업 육성 등 핵심 사업이 포함됐다. 143개 지역공약 중 경남지역의 중요사업은 사천·진주를 우주항공산업의 메카로 육성, 창원의 기계산업 ICT 융복합화 등 친환경 미래산업 육성, 김천~거제 KTX 조기 착공 추진, 경남 서부권을 항노화산업 연계 6차 산업 활성화 및 관광휴양벨트로 조성, 진주 혁신도시의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 지원, 공공선박 발주금융지원 확대, 조선산업 구조고도화사업 지원, 경남 남해안을 동북아 해양관광 중심지로 육성, 양산시 일원에 동남권 의생명특화단지 조성 등 8개 추진과제가 선정됐다. 도가 정부에 건의한 10개 과제 중 지리산 케이블카와 식수댐만 제외됐다.
경남지역 현안사업이 대거 포함된 것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란 말이 있다. 남은 과제는 차질 없는 실천이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의지에 따라 막대한 국비가 소요되는 지역 현안은 결국 공염불이 될 수도 있다. 재원 마련이 녹녹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5년간 178조원이 필요하다면서도 재원 마련 방안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도민들의 관심사인 중요사업이 국정과제에 포함됐다고 해서 저절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간 대통령 공약사업에 포함됐던 경남의 중요사업들 중 흐지부지 됐던 것도 있다. 국정기획위가 관련 예산을 추산해서 단계별 추진 계획을 발표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계획일 뿐이다.
아무리 좋은 기회도 노력하지 않아 추진을 못한다면 ‘그림의 떡’이 되고 만다. 국정 과제에 포함된 경남의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는지 경남도와 정치권은 수시로 점검해서 중간에 흐지부지 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응을 해야 한다.
경남지역 현안사업이 대거 포함된 것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란 말이 있다. 남은 과제는 차질 없는 실천이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의지에 따라 막대한 국비가 소요되는 지역 현안은 결국 공염불이 될 수도 있다. 재원 마련이 녹녹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5년간 178조원이 필요하다면서도 재원 마련 방안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도민들의 관심사인 중요사업이 국정과제에 포함됐다고 해서 저절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간 대통령 공약사업에 포함됐던 경남의 중요사업들 중 흐지부지 됐던 것도 있다. 국정기획위가 관련 예산을 추산해서 단계별 추진 계획을 발표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계획일 뿐이다.
아무리 좋은 기회도 노력하지 않아 추진을 못한다면 ‘그림의 떡’이 되고 만다. 국정 과제에 포함된 경남의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는지 경남도와 정치권은 수시로 점검해서 중간에 흐지부지 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응을 해야 한다.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