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상에 단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은 분단국가, 동족상잔이라는 전쟁의 참화를 겪었던 민족, 그럼에도 세계에서 열 번째 정도 잘 사는 나라, 세계사에도 괄목한 획이 그어질 찬란한 업적을 일궜다. 우리가 사는 한국의 위상이다. 그 이면에는 오로지 잘사는 조국을 건설하겠다는 선각자적 직업군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공무원이 그 중심에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적어도 한창의 성장기조가 이어졌던 60, 70년대는 그랬다.
▶사회가 변동하여 공무원에 대한 단상과 인식도 변했다. 과거의 애국이라는 절대적 이념을 바탕으로 멸사봉공하는 복무강령도 많이 퇴색되었다. 적당히 자리를 지키면서 엎드려 움직이지 않고, 표리부동하여도 정년까지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철밥통’이 된지 오래다.
▶아무리 좋은 정책과 주민이 바라는 행정도 자신에게 이익이 생기거나 유리한 것이 아니면 나서거나 집행하지 않는다. 지갑에 자기가 먹을 ‘밥 값’이 없어도 전혀 불편함이 없는 직업군이 되었다. 물론 극히 일부의 그들일 것이다.
▶얼마 전 추경이 아닌, 목적예비비로 공무원을 늘리기 위한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시급한 행정수요가 있을 것이다. 일도 많고 고생하는 공무원도 많다. 하지만 그들의 격무가 보편적이거나 실제일 것이라는 진단에는 쓴 웃음이 지어진다. 일과시간에 도박판을 벌려 적발된 공무원도 있었다. 유사한 사례들을 들이대 봐 라면 지면이 모자랄 것 같다.
▶사회가 변동하여 공무원에 대한 단상과 인식도 변했다. 과거의 애국이라는 절대적 이념을 바탕으로 멸사봉공하는 복무강령도 많이 퇴색되었다. 적당히 자리를 지키면서 엎드려 움직이지 않고, 표리부동하여도 정년까지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철밥통’이 된지 오래다.
▶아무리 좋은 정책과 주민이 바라는 행정도 자신에게 이익이 생기거나 유리한 것이 아니면 나서거나 집행하지 않는다. 지갑에 자기가 먹을 ‘밥 값’이 없어도 전혀 불편함이 없는 직업군이 되었다. 물론 극히 일부의 그들일 것이다.
▶얼마 전 추경이 아닌, 목적예비비로 공무원을 늘리기 위한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시급한 행정수요가 있을 것이다. 일도 많고 고생하는 공무원도 많다. 하지만 그들의 격무가 보편적이거나 실제일 것이라는 진단에는 쓴 웃음이 지어진다. 일과시간에 도박판을 벌려 적발된 공무원도 있었다. 유사한 사례들을 들이대 봐 라면 지면이 모자랄 것 같다.
정승재(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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