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등 교육현안 TF팀 확정

도·의회·교육청 등 전체 17명 꾸려

경남도가 지난 24일 교육현안을 논의할 TF팀 참여 인사를 발표함에 따라 무상급식 등 경남교육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경남도와 도의회, 도교육청의 태스크포스(TF)팀이 최종 확정됐다.

이는 지난 17일 박동식 도의회 의장 주재하에 류순현 도지사 권한대행과 박종훈 경남도교육감 등 3개 기관 간부들이 회동을 갖고 현안별 TF 구성에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무상급식 회복 TF는 도교육청에서 박노근 행정국장과 김미란 교육복지과장, 도청은 류명현 정책기획관과 정준석 교육지원담당관, 도의회에서는 천영기 의회운영위원장과 이규상 기획행정위원장이 참여한다.

학교용지부담금 정산 TF에는 교육청에서 김상권 교육국장과 손재경 학교지원과장이, 경남도는 박성재 도시교통국장과 박환기 도시계획과장이 들어왔다. 도의회에서는 최진덕 제1부의장과 김진부 건설소방위원장이 조율을 맡는다.

도의회 교육전문위원실 정원 조정 TF의 경우 도의회는 정재환 제2부의장과 한영애 교육위원장이 포함됐고, 교육청에서는 강병태 정책기획관과 강정희 조직성과관리 서기관이 참여한다. 경남도는 정연두 조직관리담당 사무관이 들어간다. 류명현 기획관이 무상급식TF와 겸임한다. 이로써 TF팀에 참여하는 전체 17명 진용이 갖춰졌다.

이들은 오는 27일 도의회 2층 상황실에서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협의에 나선다.

학교 신설이 필요한 지역에서 택지 등 개발사업자가 이를 부담하게 하는 학교용지부담금 문제는 그동안 도의회가 도청에 줄곧 전향적 자세로 협의에 임할 것을 주문한 데다 도청도 도의회 의중에 적극 따르겠다고 수차례 약속한 만큼 타결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 교육전문위원실 정원 조정 TF의 경우 경남도 몫인 도의회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정원을 교육청 몫으로 바꾸자는 게 핵심이다. 현재 수석전문위원(4급)과 전문위원 2명(행정 6·7급)이 근무하고 있고 모두 경남도 정원에 포함돼 있다. 반면 교육청에서는 3명(5·6·7급)의 교육행정직 공무원을 파견시키고 있지만 전망으로는 6자리 전부를 교육청에 주지 않을 것 같고, 도청 몫을 그대로 두는 대신 교육청 몫 정원을 3자리 늘리는 쪽으로 조율안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가장 큰 관심사는 무상급식 문제다.

현재 도교육청-도-시·군 간 ‘분담률’은 도교육청 50%(454억 원), 도청 10%(90억 원), 시·군 40%(363억 원) 등 총 907억을 분담 중이다. 도교육청은 이와 별도로 저소득층 식품비로 293억 원가량을 추가 부담하고 있다. 여기에 도내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이 이뤄지려면 추가로 270억 원이 필요하다. 때문에 도의회의 중재 아래 얼마나 양 기관의 양보를 이끌어낼지가 관건이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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