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기록적인 폭염은 많은 이들을 힘들게 하였다. 체감온도는 40도에 가까워져 역대 최고 기온을 경신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체감온도에도 많은 이들은 에어컨도 제대로 틀지 못했다. 많은 가정에 폭탄 수준의 전기요금 고지서가 배달되면서 아우성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자신도 전기요금 폭탄을 맞을까봐 두려워 에어컨을 외면한 채 더위를 피했다. 이러한 전기요금에 대한 걱정은 바로 주택용 전기료 누진세 제도에서 비롯되었다. 가정에서 전기 사용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금을 더 많이 걷는 것이다. 더위 속에서도 전기를 함부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 많은 사람들은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폐지 또는 개편해 줄 것을 요구했다. 올 여름에도 어김없이 간헐적 폭우가 이어지는 장마 속에 열대야가 겹치면서 큰 더위가 찾아오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여름에는 전기요금이 개편되어 마음 놓고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전기 사용량이 많아질수록 그에 대한 요금을 더욱 높은 비율로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지난해 각 가정의 전기요금이 크게 증가하자 국민들의 반발 여론이 높아졌다. 정치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주택용 누진제를 6단계 11.7배에서 3단계 3배로 조정하는 개정안을 마련해 시행했다. 이에 따라 누진세 개편 후의 전력요금을 보면 1단계(200kw이하) 93.3원, 2단계 (201~400kw) 187.9원, 3단계(400kw초과) 280.6원으로 책정되었다. 그렇지만 현재의 요금제로도 과연 많은 이들이 여름철에 마음 놓고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지 국민들 사이에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4인가구의 평균 소비량이 350㎾h지만 여름철 평균 소비량은 450~500㎾h으로 추산된다. 때문에 여름철에는 에어컨을 사용하는 대부분 가정에 3단계 누진제 구간이 적용된다. 누진제 개편에 따라 지난해 수준은 아니지만 3단계 누진제가 적용되면서 소비량 증가에 비해 전기요금은 크게 늘어난다. 450㎾h 사용 시 요금은 7만 7570원, 500㎾h 사용 시에는 9만 1600원을 납부해야 한다. 이 요금은 개편 전 누진제에 비해 각각 1만 6125원, 2만 2980원 줄어든 것이긴 하지만 부담스런 금액이긴 마찬가지다.
이러한 사태로 인해 실제로 전기요금이 많이 감소하지 않자 전기요금을 낮춰주기 위해 6단계였던 전력구간 요금을 3단계로 완화하여 전기요금이 내렸다는 설명에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이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400㎾h이상을 사용할 경우는 전기요금이 줄어들기라도 하지 전기를 아껴 300㎾h 대로 전기를 사용하면 요금이 개편 전과 비슷하고 200㎾h이하로 사용하는 이들의 경우는 오히려 전기요금을 많이 내야하는 사태도 발생한다고 한다. 실제 일반 가정의 전기요금을 크게 감소시켜주지 못하고 아껴서 쓸수록 오히려 더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누진세, 과연 진정한 서민을 근심을 덜어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되었는지 다시 한 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전기 사용량이 많아질수록 그에 대한 요금을 더욱 높은 비율로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지난해 각 가정의 전기요금이 크게 증가하자 국민들의 반발 여론이 높아졌다. 정치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주택용 누진제를 6단계 11.7배에서 3단계 3배로 조정하는 개정안을 마련해 시행했다. 이에 따라 누진세 개편 후의 전력요금을 보면 1단계(200kw이하) 93.3원, 2단계 (201~400kw) 187.9원, 3단계(400kw초과) 280.6원으로 책정되었다. 그렇지만 현재의 요금제로도 과연 많은 이들이 여름철에 마음 놓고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지 국민들 사이에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4인가구의 평균 소비량이 350㎾h지만 여름철 평균 소비량은 450~500㎾h으로 추산된다. 때문에 여름철에는 에어컨을 사용하는 대부분 가정에 3단계 누진제 구간이 적용된다. 누진제 개편에 따라 지난해 수준은 아니지만 3단계 누진제가 적용되면서 소비량 증가에 비해 전기요금은 크게 늘어난다. 450㎾h 사용 시 요금은 7만 7570원, 500㎾h 사용 시에는 9만 1600원을 납부해야 한다. 이 요금은 개편 전 누진제에 비해 각각 1만 6125원, 2만 2980원 줄어든 것이긴 하지만 부담스런 금액이긴 마찬가지다.
이러한 사태로 인해 실제로 전기요금이 많이 감소하지 않자 전기요금을 낮춰주기 위해 6단계였던 전력구간 요금을 3단계로 완화하여 전기요금이 내렸다는 설명에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이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400㎾h이상을 사용할 경우는 전기요금이 줄어들기라도 하지 전기를 아껴 300㎾h 대로 전기를 사용하면 요금이 개편 전과 비슷하고 200㎾h이하로 사용하는 이들의 경우는 오히려 전기요금을 많이 내야하는 사태도 발생한다고 한다. 실제 일반 가정의 전기요금을 크게 감소시켜주지 못하고 아껴서 쓸수록 오히려 더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누진세, 과연 진정한 서민을 근심을 덜어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되었는지 다시 한 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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