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에 한정한 증세 방침을 밝혔음에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증세 범위 확대를 시사하는 발언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이에 맞서 자유한국당은 담뱃세와 유류세 인하 등 이른바 ‘서민감세’로 맞대응에 나섰다.
◇민주당 “초고소득자 과세 국민 85% 찬성”=추미애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초고소득 증세와 관련, “초대기업, 초고소득자에 대한 명예과세에 국민의 85% 이상이 찬성하고 있다”며 “더 이상 제1야당의 세금 폭탄 선동은 통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참여정부 시절에도 종합부동산세 대상 주택이 1.7%에 불과했지만 제1야당은 ‘세금 폭탄 마타도어’로 일관했다”면서 “그 폐해는 부동산 양극화로 이어졌고 두고두고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았다”고 지적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현재 조세 개혁에 대한 국민 여론의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고 정치권 논의 필요성도 들불처럼 일어나는 만큼 현실적인 과세 정상화 조치를 해야 한다”면서 이번 증세를 ‘상생 과세’로 명명했다.
민주당은 27일 당정 협의를 통해 증세 방안을 구체화 한다.
앞서 추 대표는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소득 2000억 원 초과 초대기업에 대한 과세 표준을 신설해 법인세율 25%(현 22%) 적용 △5억 원 초과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42%(현 40%)로 인상하는 증세 방안을 제시했다.
추 대표는 또 과세표준 5억 원 초과 ‘초(超)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 인상안을 제시한 데 이어 3억∼5억 원 구간의 소득세율을 올리는 방안도 공식화했다.
◇한국당, ‘담뱃값 원래대로…서민 감세’=한국당은 ‘서민 감세’ 카드를 내밀었지만 담뱃값은 박근혜 정부 때 여당이던 새누리당(한국당 전신)도 정부와 함께 인상을 주도한 것이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으로부터 ‘자가당착’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민 부담 경감 차원에서 지난 대통령선거 때 홍준표 당시 후보가 공약했던 사안들”이라며 “비록 대선에서는 졌지만, 약속을 이행해 서민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한다”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담뱃값 및 유류세 인하 관련 법안 작업은 홍 대표의 측근으로 꼽히는 윤한홍 의원이 준비하고 있다. 다만 법안 추진은 윤 의원 개인이 아니라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당론 발의를 추진 중이다.
담뱃값 인하는 현행 4500원을 원래 수준인 2500원으로 내리는 게 골자다.
애초 한국당이 새누리당 시절 ‘국민 건강’을 이유로 담뱃값을 올렸을 당시 △개별소비세 신설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인상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인상을 통해 담뱃값을 인상했었다. 이와 함께 한국당은 유류세 인하도 추진 중이다. 이 역시 홍 대표가 대선후보 시절 발표했던 공약 중 하나로, 배기량 2000㏄ 미만의 모든 차종에 대해 유류세를 절반으로 인하하겠다는 것이었다.
김응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