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9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각 당의 후보들은 한 목소리로 내년 6월 지방선거 때까지 개헌을 완료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회 헌법개정특위에 출석, “대통령에 당선되면 곧바로 개헌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취임 직후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에서도 5.18정신을 헌법전문에 담겠다고 했고, 그 다음 날 여야 원내대표 청와대 회동에서도 “내년 6월에 반드시 약속대로 개헌하겠다”고 다짐하면서 개헌 논의에 급물살을 탔다.
하지만 개헌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지 2개월이 지났고,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10여개월 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야의 주도권 싸움으로 개헌 논의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이주영 의원)는 당초 8월까지 국회 차원의 합의안을 도출해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여야 논의가 헛바퀴만 돌면서 향후 일정조차불분명한 하다다. 8월 국회는 정치 하한기로 의원들 대부분이 휴가 일정으로 빨라야 8월 중순 이후 임시국회가 열려야 돌아온다.
개헌논의가 지지부진한 것은 국민을 위한 개헌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이해관계에만 몰두한 채 개헌 문제에 접근하고 있고, 서로 다른 의견을 수렴하고 절충점을 찾을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여야는 지난 25일 열렸던 개헌특위 제1소위에서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 촛불집회 중 어떠한 것을 추가할지를 두고 헛공방을 벌였다. 또 헌법에수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할지, 기본권의 주체를 기존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첨예하게 대립했다. 정부형태와 권력구조 개편 방안을 논의하는 제2소위도 여야의 정치적 셈법과 이해관계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애초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 4년 중임 대통령제가 적합하다고 의견을 피력했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일치되지 않고 있다. 대통령 권력분산에 대해 의원들 대부분이 동의하지만 어떤 형태로 변경할지를 놓고서는 의견 차이가 크다.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을 완료하려면 시간이 그다지 많지 않다. 여야가 서둘러 머리를 맞대지 않으면 시간에 쫓겨 졸속 혹은 누더기 개헌이 될 수도 있다. 개헌을 위해서는 개헌안 공고(20일 이상), 국회 의결(공고 후 60일 이내), 국민투표(국회 의결 후 30일 이내)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내년 6월 13일로 정해진 지방선거 때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려면 늦어도 내년3월까지 개헌안을 발의해야 한다. 또 국민 여론을 수렴하려면 적어도 내년 1월까지 여야가 단일 개헌안을 도출해야 한다. 여야는 올 연말까지 합의를 통해 헌법개정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 자신들의 이해관계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달라진 시대 흐름과 국민적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헌법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특히 역대 대통령의 비극적 결말이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권력구조와 관련이 있는 만큼 이를 수정·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리고 전국 17개 시·도는 ‘지방분권형 개헌’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 지방분권을 통한 국가균형 발전이 지속가능한 발전을이룰 수 있도록 자치입법, 자치행정, 자치재정, 자치복지 등 4대 지방자치권을 보장하고 제2국무회의 신설 등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만들기 위한 초석도 다져 놓아야 한다.
하지만 개헌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지 2개월이 지났고,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10여개월 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야의 주도권 싸움으로 개헌 논의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이주영 의원)는 당초 8월까지 국회 차원의 합의안을 도출해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여야 논의가 헛바퀴만 돌면서 향후 일정조차불분명한 하다다. 8월 국회는 정치 하한기로 의원들 대부분이 휴가 일정으로 빨라야 8월 중순 이후 임시국회가 열려야 돌아온다.
개헌논의가 지지부진한 것은 국민을 위한 개헌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이해관계에만 몰두한 채 개헌 문제에 접근하고 있고, 서로 다른 의견을 수렴하고 절충점을 찾을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여야는 지난 25일 열렸던 개헌특위 제1소위에서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 촛불집회 중 어떠한 것을 추가할지를 두고 헛공방을 벌였다. 또 헌법에수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할지, 기본권의 주체를 기존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첨예하게 대립했다. 정부형태와 권력구조 개편 방안을 논의하는 제2소위도 여야의 정치적 셈법과 이해관계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애초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 4년 중임 대통령제가 적합하다고 의견을 피력했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일치되지 않고 있다. 대통령 권력분산에 대해 의원들 대부분이 동의하지만 어떤 형태로 변경할지를 놓고서는 의견 차이가 크다.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을 완료하려면 시간이 그다지 많지 않다. 여야가 서둘러 머리를 맞대지 않으면 시간에 쫓겨 졸속 혹은 누더기 개헌이 될 수도 있다. 개헌을 위해서는 개헌안 공고(20일 이상), 국회 의결(공고 후 60일 이내), 국민투표(국회 의결 후 30일 이내)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내년 6월 13일로 정해진 지방선거 때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려면 늦어도 내년3월까지 개헌안을 발의해야 한다. 또 국민 여론을 수렴하려면 적어도 내년 1월까지 여야가 단일 개헌안을 도출해야 한다. 여야는 올 연말까지 합의를 통해 헌법개정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 자신들의 이해관계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달라진 시대 흐름과 국민적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헌법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특히 역대 대통령의 비극적 결말이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권력구조와 관련이 있는 만큼 이를 수정·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리고 전국 17개 시·도는 ‘지방분권형 개헌’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 지방분권을 통한 국가균형 발전이 지속가능한 발전을이룰 수 있도록 자치입법, 자치행정, 자치재정, 자치복지 등 4대 지방자치권을 보장하고 제2국무회의 신설 등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만들기 위한 초석도 다져 놓아야 한다.
김응삼(서울취재본부 부국장)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