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코리아패싱’ 말싸움 연일 시끌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로 한반도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가운데 관련 논의에서 한국이 빠지는 이른바 ‘코리아패싱’을 놓고 정치권에서 연일 논란이 되고 있다.

야 3당은 ‘코리아 패싱’을 넘어 ‘코리아 낫싱(nothing)’이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고, 여권은 정치적 공세를 즉각 중단하라고 맞받아쳤다.

야 3당은 3일 안보 정국이 엄중한 시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휴가를 가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하지 못한 상황을 두고 ‘코리아 패싱’을 넘어 ‘코리아 나씽(nothing)’이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2일 청와대 관계자가 ‘의제도 없는데 한·미 정상이 무슨 통화를 하느냐’고 반문했다. 코리아 패싱에 대한 반박치고는 참으로 유치하다”며 “무슨 엉뚱하고도 잠꼬대 같은 소리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다가 한국이 한반도 논의에서 아웃사이더 수준을 넘어 왕따 신세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많다”고 덧붙였다.

김태흠 최고위원은 “문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과 통화도 못하고 제외된 것을 코리아 패싱이라고 하는데 코리아 낫싱(nothing)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문 대통령의 휴가에 안보마저 휴가를 떠나는 등 문재인 정부의 무개념 안보의식이 한심하다”고 개탄했다.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는 “미국의 주요 인사들이 남한 주도 통일 또는 원(one) 코리아 포기 등을 주장하고 있어 코리아 패싱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미국 대통령은 일본 총리와 52분 통화하는데 당사국인 대한민국 대통령은 휴가 중이어서 통화도 못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야당이 대대적 공세에 나서자 여당은 안보불안을 불식시키는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현 안보상황에 대해 보고받고 점검했다.

정 실장은 우원식 원내대표를 만난 뒤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계속되는 전략 도발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주변 안보 환경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유발할 수 있다”며 “우리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실장은 북한의 도발에 따른 한반도 전쟁 가능성과 관련, “미국도 그렇게 보지는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고 강훈식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정 실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달 28일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에 대해 “7월 4일 발사했던 탄도미사일 보다 진전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탄도미사일로 추정된다”면서 미국을 포함한 주변국의 성명 등의 반응을 보고했다.

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결과에 따라 (대통령) 지시사항을 이행하고 있다”면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임시배치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협상 △무력시위 및 미국의 폭격기 배치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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