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물가에 서민들의 삶이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다. 지난달 장바구니 물가는 6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실업자 100만 시대가 고착화 되는 모습이다. 수출이 9개월 연속 플러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은 그나마 다행이다. 급등하는 생활물가, 고용 없는 수출, 제자리 소득이라는 삼중고의 악순환은 현 정부가 풀어내야할 최대 과제이자 난제다.
▶출범 3개월을 맞은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 해소를 비롯해 최저임금 1만원, 복지 확대 등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려 소비를 확대시킨다는 소위 ‘소득주도 성장’을 주도하는 경제정책을 펼치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 난산 끝에 처리된 추가경정예산안 역시 소득주도 성장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문제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들이 효과를 거두기 위한 전제조건이 물가 안정이라는 점이다. 소득이 늘어난다 해도 물가 상승으로 생활비 지출이 급증한다면 정부가 목표로 하는 내수증대를 통한 소득향상은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물가급등은 서민경제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 ‘소득주도 성장’에도 암초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소비 활성화, 내수반영, 이를 통해 기업이 수익을 얻고 고용창출이나 재투자를 하는 선순환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가계의 실질구매력이 우선 담보돼야 하는데 그 출발점이 물가안정이다. 임금상승률이 물가 상승을 따라잡지 못한다면 소득주도 성장은 실패할 확률이 높다. 정부가 물가안정화에 심혈을 기울여야하는 이유다.
정만석·광고사업국장
▶출범 3개월을 맞은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 해소를 비롯해 최저임금 1만원, 복지 확대 등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려 소비를 확대시킨다는 소위 ‘소득주도 성장’을 주도하는 경제정책을 펼치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 난산 끝에 처리된 추가경정예산안 역시 소득주도 성장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문제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들이 효과를 거두기 위한 전제조건이 물가 안정이라는 점이다. 소득이 늘어난다 해도 물가 상승으로 생활비 지출이 급증한다면 정부가 목표로 하는 내수증대를 통한 소득향상은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물가급등은 서민경제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 ‘소득주도 성장’에도 암초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소비 활성화, 내수반영, 이를 통해 기업이 수익을 얻고 고용창출이나 재투자를 하는 선순환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가계의 실질구매력이 우선 담보돼야 하는데 그 출발점이 물가안정이다. 임금상승률이 물가 상승을 따라잡지 못한다면 소득주도 성장은 실패할 확률이 높다. 정부가 물가안정화에 심혈을 기울여야하는 이유다.
정만석·광고사업국장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