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100억 따놓고, 지방비 분담 불협화음이라니…
국비 100억 따놓고, 지방비 분담 불협화음이라니…
  • 경남일보
  • 승인 2017.08.08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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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와 진주시가 대형 국비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됐지만 지방비 분담 문제로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니 안타깝다. 도와 시가 국비 100억원의 지원을 포함, 290억원 규모의 ‘수송시스템용 세라믹섬유 융복합 기반구축 사업’에 선정된 후 지방비 180억원에 대한 분담 비율을 합의하지 못해 사업이 삐걱대고 있다. 도는 5:5 비율인 각 90억씩(안)을 제시, 분담금 협의에 나섰다. 문제는 진주시는 39억원 상당인 부지제공 외에는 어렵다는 입장을 지난주 도에 최종 통보했다.

 국비가 지원되는 ‘수송시스템용 세라믹섬유 융복합 기반구축 사업’은 선정 직후부터 도와 시가 지방비 분담 문제로 이견을 보이면서 진척이 없는 상태다. 도와 시는 진주혁신도시 이전기관인 세라믹기술원과 연계해 어렵사리 사업을 따 왔다. 내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 모두 290억원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 공모에 전국 광역지자체가 경합을 벌인 끝에 선정됐다. 

 5년간 모두 290억원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이라 국비 100억원(34%)에 지방비 180억원(63%), 민간 10억원(3%) 비율의 매칭방식이다.

국가공모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힘을 모았던 양 지자체가 선정 이후 이런일로 얼굴을 붉히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더구나 정부에 투자심사 신청시한이 불과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모습을 보인다니 어처구니 없다. 세라믹관련사업은 도와 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 사업이다. 남들은 못해서 안달이다. 적극적으로 나서도 모자랄 판에 줄다리기를 해서는 안된다.

만에 하나 사업에 차질이 생긴다면 도민과 시민의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나아가 두고두고 지역발전에 오점으로 남을 일이다. 이번 사업은 이전공공기관과 함께 하는 진행하는 국비사업이다. 이런 모습만 보인다면 앞으로 어떤 공공기관이 도와 시를 믿고 함께 사업에 나설지 의문이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도와 시가 마주앉아 지방비 분담을 지혜롭게 해결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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