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8월 결산국회 주도권 잡기 신경전

여 “김이수 인준·물관리 일원화 우선 논의”
야, 인사시스템·안보대응 점검 필요 ‘방점’

여야가 오는 18일부터 8월 임시국회 개의를 앞두고 이슈 주도권을 잡으려는 여야의 신경전이 더욱 치열해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임시국회가 박근혜 정부의 지난해 결산안을 심하기 위해 소집됐지만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도발문제를 비롯해 국가정보원의 적폐청산 TF,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인준 등 당면 현안이 산적한 만큼 이를 둘러싼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에상된다.

우선 여당은 박근혜 정부의 ‘적폐예산’을 낱낱이 밝히는 한편 지난 6월 청문회를 마치고도 인준안을 처리하지 못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문제, 정부조직법상 물관리 일원화 문제를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13일 “결산안 심사에 더해 김이수 헌재소장 인준안과 물관리 일원화 문제를 다뤄야 한다”면서 “이번 임시국회에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훈식 원내대변인도 “회기 중 열리는 본회의에서 김 헌재소장 인준안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물관리 일원화 문제도 특위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한 만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반면 야당들은 청와대의 인사검증시스템에 대한 점검,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위기대응 능력 등에 대한 논의 필요성을 거론하고 있다.

특히 새 정부의 내각 구성이 거의 마무리된 만큼, ‘국회 파행’을 불러온 청와대의 인사검증시스템의 문제점들을 꼼꼼히 짚고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불안감이 커지는 한반도 상황에서 국가안보실의 대응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자세히 들여다 보겠다는 심산이다. 이를 위해 야당들은 국회 운영위원회 등의 소집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주요 법안들도 ‘예열’ 차원에서 논의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특히 권력기관개혁, 방송개혁 등 쟁점과 함께 엘시티 비리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 문제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14일 원내대표 회동을 열고 8월 임시국회 일정과 정기국회 일정에 대해 논의한다. 현재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정당은오는 18일부터 임시국회를 여는 방안에 잠정 합의를 이뤘고, 국민의당의 의견을 수렴해 회기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국정감사를 포함한 정기국회 일정도 논의한다. 현재 여야는 추석 전인 내달 11∼30일 국감을 실시하는 데 의견 접근을 보고 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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