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제 국공립대 입학금 폐지 ‘초읽기’
4년제 국공립대 입학금 폐지 ‘초읽기’
  • 정희성기자·일부연합
  • 승인 2017.08.1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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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국공립대총장協, 회의…폐지 방안 확정 방침
전국 국공립대학의 입학금 폐지 선언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지난달 31일 군산대가 처음으로 입학금 전면 폐지를 선언한지 2주만이다. 15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공립대총장협의회는 17일 회의를 열고 입학금 폐지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국공립대총장협의회는 전국 50여개 4년제 국공립대 가운데 41개 학교 총장들이 구성한 협의체다.

협의회에는 경상대·경북대·부산대·전남대 등 지역 주요 국립대(거점국립대) 10곳, 창원대·경남과기대·군산대·부경대를 비롯한 지역 중소 국립대 19곳, 진주교대 등 교육대학교 10곳 등 고등교육법을 바탕으로 설립된 국공립대가 참여하고 있다.

이 가운데 19개 중소 대학이 참여하는 지역중심 국공립대총장협의회는 이미 이달 초 입학금 폐지와 전형료 인하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한 국립대 관계자는 “재정 상황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학생·학부모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입학금을 없애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17일)회의에서 발표 방식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4년제 국립대 가운데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등 고등교육법이 아닌 다른 법령에 따라 만들어진 대학은 협의회에 속해 있지 않아 자체적으로 입학금 조정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2017학년도 국립대 1인당 평균 입학금은 14만 9500원이다. 2015회계연도의 국립대 세입 자료를 살펴보면 입학금 수입(111억원) 비중은 0.3%에 불과하다.

지난달 전북 군산대가 처음으로 입학금 폐지를 결정한 지 불과 2주일여 만에 전국 국공립대가 입학금을 없애기로 한 것도 이처럼 재정에서 입학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교육계에서는 이제 사립대에 눈길이 쏠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17학년도 전국 사립대의 1인당 평균 입학금은 77만 3500원으로 국립대의 5배가 넘는다.

이 때문에 학생·학부모가 입학금 부담이 줄었다는 점을 체감하려면 사립대가 입학금 폐지에 동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사립대의 경우 전면 폐지보다는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태스크포스를 꾸린 뒤 수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다음 달 사립대들이 입학금을 얼마나 걷어 어디에 쓰는지를 표본 또는 전수조사할 계획이다. 대학은 입학금과 수업료를 모두 ‘등록금 회계’로 처리하기 때문에 입학금이 정확히 어디에 쓰이는지 용처를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교육부 관계자는“적정 수준 이상의 입학금은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한편 창원대학교는 이날 2018학년도부터 입학금을 전면 폐지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창원대의 입학금은 17만원으로 한 해 1인당 평균 등록금 390만원의 약 4.3%이다. 창원대 최해범 총장은 “그동안 학생과 학부모에게 부담이었던 입학금 문제가 정부 차원에서 폐지 추진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국립대학교의 책무에 최선을 다하고자 이와 같은 결정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희성기자·일부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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