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 신문을 펼치자 지자체 여성공무원 첫 ‘10만명 돌파’라는 글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다.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확연하게 늘어났다는 표현이겠지만 혹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저출산의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 맘이 편하지가 않았다.
여성공무원 뿐만 아니라 사회 각 분야에 여성들의 진출이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 없고 이 급변하는 변화의 물결 속에 개인은 발 빠르게 제 역할을 찾아 움직이고 있는데 비해 국가나 사회는 개개인의 상황과 처지, 조건 등을 고려해서 정책을 개발하거나 지원하는 등의 역할은 개개인의 속도를 따라가고 있지를 못하는 게 작금의 현실이다. 결국 개인주의 확산, 맞벌이 증가, 사회적 양육환경의 부족, 양육비용 부담 등의 원인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고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지난 10년간 정부는 급감하는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80조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지만 결과는 턱없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OECD국가 중 출산율 최하위에 머물러 있다. 진주시도 혁신도시가 새롭게 형성되고 인구유입정책노력 등으로 꾸준히 인구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그에 반해 출생아동수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인구유입정책도 중요하지만 심화되어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특단의 대책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특단의 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둘째, 민간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들을 대상으로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부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고 점차 지원규모와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2016년 진주시 민간산후조리원 이용자수는 3000여 명으로 2016년 진주시 출생자 수 2744명인 점과 진주시 인근 지역 산모들의 산후조리원 이용을 고려한다면 거의 대다수의 산모들이 민간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 맞추어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진주시 출산장려 지원조례를 개정하여 출산 지원범위와 비용을 확대해야 한다. 규모나 인구수가 비슷한 다른 지자체 도시와 비교했을 때, 셋째아이 출산부터 지원하는 진주시와는 달리 거의 대다수 지자체가 첫째와 둘째아이부터 지원을 시작하고 있으며 예산규모도 진주시보다 훨씬 크다. 일자리, 주거, 양육비 등의 부담은 젊은 세대들의 결혼 기피와 저출산의 원인이 되고 있고 실제로 셋째, 넷째를 가질 확률은 갈수록 줄어드는 게 현실이다. 현재 제정되어 있는 ‘진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는 보다 현실성 있게 개정되어야 한다.
저출산의 문제는 단순히 양육비 지원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다양한 구조적인 문제가 내포되어 있어 그 해결을 위한 접근방식도 다양한 고려를 통해 만들어져야 한다. 강력한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로 만들겠다는 새정부 기조에 맞추어 복지진주, 아이키우기 좋은 진주로 가는 길에 진주시의 현실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서은애(진주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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