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가 국민이 참여하는 ‘상향식 개헌’을 추진하기 위한 대국민 홍보·토론회 예산으로 51억8000만원을 책정했다.
정부는 16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개헌특위의 대국민 홍보 등 소요경비를 2017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 제헌절 기념식 경축사를 통해 “국회 개헌특위 활동이 종료되는 연말까지 국회가 여야 합의로 헌법개정안을 도출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내년 3월 중 헌법개정안 발의, 5월 국회 의결을 거쳐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를 진행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개헌특위의 올해 상반기 운영경비 예산은 8억4000만 원이었다.
개헌특위의 활동기간이 올 연말까지 6개월 연장됐고, 그간의 논의 성과를 공유하고 국민이 참여하는 상향식 개헌을 추진하기 위해 51억8000만 원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개헌특위는 이달 말부터 한 달간 부산·광주·대구·대전 등을 찾아 지역의 개헌 현안을 청취하는 국민대토론회를 11차례 진행할 계획이다.
또 성별·세대·지역·정치성향을 고려해 다양한 국민을 초청, 개헌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대국민 원탁토론회를 열고, 대국민 여론조사를 통해 개헌 공감대 형성 여부와 국민의식의 변화 추이를 확인해 보기로 했다.
김응삼기자
정부는 16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개헌특위의 대국민 홍보 등 소요경비를 2017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 제헌절 기념식 경축사를 통해 “국회 개헌특위 활동이 종료되는 연말까지 국회가 여야 합의로 헌법개정안을 도출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내년 3월 중 헌법개정안 발의, 5월 국회 의결을 거쳐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를 진행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개헌특위의 올해 상반기 운영경비 예산은 8억4000만 원이었다.
개헌특위는 이달 말부터 한 달간 부산·광주·대구·대전 등을 찾아 지역의 개헌 현안을 청취하는 국민대토론회를 11차례 진행할 계획이다.
또 성별·세대·지역·정치성향을 고려해 다양한 국민을 초청, 개헌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대국민 원탁토론회를 열고, 대국민 여론조사를 통해 개헌 공감대 형성 여부와 국민의식의 변화 추이를 확인해 보기로 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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