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7일 “내년 지방선거 시기에 개헌을 하겠다는 약속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국회 개헌특위를 통해서든 정부 산하에 별도의 개헌특위를 통해서든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국회 개헌특위에서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국민주권적인 개헌을 하는 것”이라며 “개헌특위에서 합의되지 않으면 그때까지의 논의를 이어받아 정부에 자체 특위를 만들어 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최소한 지방분권, 국민기본권 확대를 위한 개헌에 합의 못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중앙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에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지 모르나 지방분권과 국민기본권 강화는 충분한 공감대가 마련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정 분권의 강화도 함께 이뤄질 거라고 생각하고 정부는 지방분권을 이루기 전에 현행법 체계 안에서 할 수 있는 자치분권 강화 방안을 해나가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100대 국정과제 중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약속한 지역공약이 지지부진한 것 같다는 지적에 대해 “지금부터 TF를 구성해 하나하나 다듬어 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지금 인수위 없이 100일을 맞이했다“며 ”그런 점에서 너무 급하게 재촉하는 느낌이 있는 듯하다“고 운을 뗐다.
문 대통령은 ”국정기획자문위는 100대 국정과제를 선정했을 뿐이고 지역공약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TF를 구성, 하나하나 다듬어갈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정부의 입장, 또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국정철학을 함께하는 분들로 정부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현 정부의 인사에 대해 국민께서 역대 정권을 통틀어 가장 균형인사, 탕평인사, 그리고 통합적인 인사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 시대의 과제가 보수·진보를 뛰어넘는 국민통합, 편 가르는 정치를 종식하는 통합의 정치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참여정부 때 함께 하고 2012년 대선 때부터 함께 해 온 많은 동지가 있지만, 그분들을 발탁하는 것은 소수에 그쳤고, 폭넓게 과거 정부에서 중용됐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능력이 있다면 과거를 묻지 않고, 경선과정에서 다른 캠프에 몸담았던 분들도 함께하는 정부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끝날 때까지 그런 자세로 나아가겠다”며 “지역 탕평, 국민통합 이런 인사의 기조를 끝까지 지켜나갈 것을 약속드리겠다”고 덧붙였다.
탈원전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유럽 등 선진국 탈원전 정책은 수년 내 원전을 멈추겠다는 굉장히 빠른 정책이지만, 저는 지금가동되는 원전의 수명이 완료되는 대로 하나씩 문을 닫겠다는 것”이라며“탈원전 정책은 급격하게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응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