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심사 접수기한 임박한데 지방비 분담 이견 못좁혀
속보=경남도와 진주시가 ‘수송시스템용 세라믹섬유 융복합 기반구축사업(이하 수송용세라믹섬유 기반사업)’의 지방비 분담 문제를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본보 8월 8일자 1면 보도)
수송용세라믹섬유 기반사업은 정부 공모사업으로 국비 100억원을 포함한 총 29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다.
지난 4월 사업선정 이후 양 측은 지방비 180억원(부지비용 포함) 분담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사업신청 당시 의기투합했다가 선정 이후 등을 돌린 셈이다. 도는 5:5 부담을 제시하고 있고 시는 부지(39억원 상당)만 제공하겠다며 버티고 있다.
이달 초 언론보도 이후에도 전혀 진척이 없는 상태다. 진주시의 변화를 기다리겠다는 경남도는 24일 ‘세라믹섬유 기반구축사업에 대한 경남도의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답답함을 호소했다.
도는 보도자료에서 “세라믹기술원과 연계한 세라믹산업 육성 필요성에 진주시가 부지제공은 물론 지방비 분담에 대한 의향이 있었기 때문에 도 자체 사업평가에서 선정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도는 그 근거로 지난 1월 진주시가 자체 지방재정영향평가 결과 부지제공 외에 ‘경남도:진주시=5:5 매칭’에 대한 심사를 받은 결과 ‘적정’의견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4월 공모사업 선정 이후 진주시가 특별한 사유없이 부지제공 외 사업비 분담이 불가한 것으로 입장을 번복했다”고 덧붙였다.
또 “기반구축 사업비 중 국비는 전액 장비구축에 투입되고 센터 부지는 해당 시·군이 제공한다”며 “지방비로 추진되는 건축비는 도와 해당 시·군이 5:5로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 관례다. 진주시가 주장하는 연구개발 사업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도는 진주시가 지방비 부담능력이 있으면서도 태도를 바꾼 것에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세라믹기술원은 기업유치 등 파급효과가 큰 공공기관이다. 다른 광역지자체에서는 세라믹기술원이 있는 경남을 부러워 할 정도다”며 “이전기관과 함께 힘들게 국비사업에 선정됐는데 진주시의 지방비 부담 문제로 이 사태가 온 것이 황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진주시는 공모 선정 이전에 지방비 50% 부담이 자체적으로 적정하다는 결과를 받았다”며 “재정부담을 충분히 할 수 있으면서도 사업선정 이후 태도를 바꿨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시 관계자는 “자체 지방재정영향 결과 적정하다는 결과가 나온 것은 맞지만 이는 지방비를 최소 1%~ 최대 50%까지 부담할 수 있다는 판단일 뿐 50%를 부담하겠다는 약속은 아니다”며 “지방비 분담비율은 사업 선정 이후에 도와 논의하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진주시는 지방비를 부담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명확한 이유를 내놓지 않고 있다. “연구개발기반 구축사업으로 국비와 도비가 수반돼야 한다”고 밝혔지만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도내 타 지자체 관계자는 “도가 제시한 5:5 비율은 기존 관례에 비해 합당한 수준이다”며 “다른 지자체는 사업을 못 가져와서 안달인데 진주시가 지방비 분담을 이유로 사업이 위기를 맞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양 기관이 지방비 분담을 논의할 시간은 많지 않은 상황이다. 도와 시가 내년 예산에 지방비를 편성하려면 행정안전부의 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 투자심사 의뢰서 제출 마감시한은 오는 31일이다.
강진성기자 news24@gnnews.co.kr
수송용세라믹섬유 기반사업은 정부 공모사업으로 국비 100억원을 포함한 총 29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다.
지난 4월 사업선정 이후 양 측은 지방비 180억원(부지비용 포함) 분담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사업신청 당시 의기투합했다가 선정 이후 등을 돌린 셈이다. 도는 5:5 부담을 제시하고 있고 시는 부지(39억원 상당)만 제공하겠다며 버티고 있다.
이달 초 언론보도 이후에도 전혀 진척이 없는 상태다. 진주시의 변화를 기다리겠다는 경남도는 24일 ‘세라믹섬유 기반구축사업에 대한 경남도의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답답함을 호소했다.
도는 보도자료에서 “세라믹기술원과 연계한 세라믹산업 육성 필요성에 진주시가 부지제공은 물론 지방비 분담에 대한 의향이 있었기 때문에 도 자체 사업평가에서 선정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도는 그 근거로 지난 1월 진주시가 자체 지방재정영향평가 결과 부지제공 외에 ‘경남도:진주시=5:5 매칭’에 대한 심사를 받은 결과 ‘적정’의견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4월 공모사업 선정 이후 진주시가 특별한 사유없이 부지제공 외 사업비 분담이 불가한 것으로 입장을 번복했다”고 덧붙였다.
또 “기반구축 사업비 중 국비는 전액 장비구축에 투입되고 센터 부지는 해당 시·군이 제공한다”며 “지방비로 추진되는 건축비는 도와 해당 시·군이 5:5로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 관례다. 진주시가 주장하는 연구개발 사업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도는 진주시가 지방비 부담능력이 있으면서도 태도를 바꾼 것에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세라믹기술원은 기업유치 등 파급효과가 큰 공공기관이다. 다른 광역지자체에서는 세라믹기술원이 있는 경남을 부러워 할 정도다”며 “이전기관과 함께 힘들게 국비사업에 선정됐는데 진주시의 지방비 부담 문제로 이 사태가 온 것이 황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진주시는 공모 선정 이전에 지방비 50% 부담이 자체적으로 적정하다는 결과를 받았다”며 “재정부담을 충분히 할 수 있으면서도 사업선정 이후 태도를 바꿨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시 관계자는 “자체 지방재정영향 결과 적정하다는 결과가 나온 것은 맞지만 이는 지방비를 최소 1%~ 최대 50%까지 부담할 수 있다는 판단일 뿐 50%를 부담하겠다는 약속은 아니다”며 “지방비 분담비율은 사업 선정 이후에 도와 논의하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진주시는 지방비를 부담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명확한 이유를 내놓지 않고 있다. “연구개발기반 구축사업으로 국비와 도비가 수반돼야 한다”고 밝혔지만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도내 타 지자체 관계자는 “도가 제시한 5:5 비율은 기존 관례에 비해 합당한 수준이다”며 “다른 지자체는 사업을 못 가져와서 안달인데 진주시가 지방비 분담을 이유로 사업이 위기를 맞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양 기관이 지방비 분담을 논의할 시간은 많지 않은 상황이다. 도와 시가 내년 예산에 지방비를 편성하려면 행정안전부의 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 투자심사 의뢰서 제출 마감시한은 오는 31일이다.
강진성기자 news24@gnnews.co.kr
수송세라믹섬유 기반사업이란 |
| 산업자원통상부가 2018년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산업의 하나로 자동차, 항공기, 선박 등 수송용에 사용되는 세라믹섬유 융복합재의 시제품제작을 지원하는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2018~2022년까지 5년간 총 290억원(국비 100억원, 지방비 180억원, 민자 10억원)을 투입해 융복합재센터 건축과 관련 장비 14종을 설치한다. 이 사업은 고부가가치 세라믹기업 유치 효과와 미래 유망 신시장 선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경남도와 진주시, 혁신도시 이전기관인 한국세라믹기술원이 정부 공모사업에 신청해 지난 4월 최종 선정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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