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부품업계 “통상임금 판결로 산업 위기 가중”

기아차 통상임금 패소에 유감 표명

기아자동차가 31일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해 노조에 추가 임금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이 나오자 완성차 및 자동차부품 업계는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악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국내 완성차 5개사를 대변하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그간의 통상임금에 대한 노사 합의와 사회적 관례, 정부의 행정지침, 그리고 기아차와 우리나라 자동차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막대한 부정적 영향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지금도 경쟁국보다 과다한 인건비로 경쟁력이 뒤처진 상황에서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추가적인 막대한 임금 부담은 회사의 현재와 미래 경쟁력에 치명타를 줄 것”이라며 “국내 생산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기아차의 통상임금 조건과 경영 위기가 다른 완성차업체 및 협력업체로도 전이돼 자동차산업의 위기가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협회는 “통상임금에 대한 사법·입법·행정적 결정이 노사 간의 인건비 투쟁에서 어느 한 편의 손을 드는 판정을 내리는 차원이 돼서는 안 된다”면서 “우리 기업이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임금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30년 된 복잡한 임금체계를 직무와 성과에 기반한 새로운 선진형 임금체계로 개편하는 제도적 관점에서 결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70여개 자동차부품 업체들의 모임인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도 이날 별도의 입장문에서 “법원이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위기와 중소 부품업체에 미칠 악영향을 도외시한 판결을 내렸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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