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돌아온 여야, 살벌한 대치 전운

한국당, 대정부 질문 총공세 준비… 민주당은 이전정부 실정 부각

자유한국당이 김장겸 MBC 사장의 체포영장 발부에 반발하며 돌입했던 정기국회 보이콧이 사실상 철회함에 따라 국회는 11일 오후 본회의 열어 정치분야를 시작으로 대정부 질문에 돌입한다.

정권교체로 공수가 바뀐 후 처음 열리는 대정부 질문에선 여야가 북핵, 인사 문제, 복지정책 등을 놓고 전쟁터를 방불케할 정도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여당 내부에서 나온 방송개혁 관련 내부 문건과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실정’ 등에 대한 총공세를,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당은 이전 정부 실정을 부각하며 적폐 청산의 필요성을 강도높게 주장할 방침이다.

이같은 여야의 팽팽한 기싸움에 도내출신 야당 의원들도 동참한다. 11일에는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진주갑)이 정치분야를, 12일에는 같은당 이주영 의원(창원 마산합포)과 윤영석 의원(양산 갑)이 외교안보 질문에 나선다.

박 의원은 방송개혁과 문재인 정부의 인사 문제를 집중 등 ‘코드’를 버려야 나라가 산다는 점을 강조할 방침이다.

그는 미리 배포한 대정부질문 원고에서 정치는 ‘신호위반 차선위반 폭주’, 안보는 ‘대화 구걸 코드’, 인사는 ‘일방통행 코드’, 경제는 ‘무면허 코드’ 라며 문재인 정부를 싸잡아 비난했다. 특히 “‘코드 만능주의’로 코드에 맞지 않으면 적폐요, 청산 대상이 된다. 균형을 잃을 수 밖에 없다. 불균형 코드는 위험천만한 난폭운전으로 이어진다”고 비판했다.

외교·안보분야 질문에서는 최근 가장 큰 현안으로 떠오른 전술핵 재배치 문제, 전시작전권 환수, 문재인 정부의 외교정책이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이주영 의원은 미리 배포한 질의서에서 “한반도 전략적 불균형을 개선하고 한미동맹 결속을 강화해야 한다”며 “북한과 중국을 강하게 경제하기 위해서도 전술핵 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 스스로 생존배낭을 싸서 대비하는데 정부는 그냥 구경만 하는 것은 옳지 않고, 문재인 정부는 사드배치 문제 등에 있어 원칙과 신뢰를 잃어 외교적 고립을 자초했다”며 “핵 공격으로부터 방호할 매뉴얼이나 대책을 따지겠다”고 했다.

그는 전시작전권 환수은 북한이 오래 전부터 미군철수와 함께 노래하듯 부르짖은 것으로 우리 자력으로 북한의 핵위협으로 벗어날 자신이 없다는 포퓰리즘 같은 공약은 과감히 버려야 한다고 점도 강조했다.

윤영석 의원도 “최근 한반도가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데 우리정부는 일관된 대북 정책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며 “국제사회와 함께 강한 제재와 압박으로 북한이 핵미사일 해결을 위한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중국과 러시아의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을 중단토록 국제사회와 연대하고 협력을 주도하며 자유한국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전술핵 재배치도 하루빨리 추진해야 중국을 움직일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 10년간 노력으로 북한인권법을 제정했지만 아직 북한인권재단 설립조차 못하고 있다”며 “하루빨리 북한 핵실험으로 고통받는 북한주민 인권실태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13일 경제분야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복지 정책을 놓고 여당에서는 국가재정의 역할을 강조하며 적극 엄호할 전망인 반면, 야당에서는 포퓰리즘이라고 맞서며 충돌이 전망된다. 1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에선 대학수학능력평가 개편과 탈원전 정책 등이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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