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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일시론]지역 인재 채용 할당제를 법제화하자
김남경(객원논설위원·국립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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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11  16: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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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취업 현실을 가리키는 다양한 신조어들 중에는, 3포세대(연애·결혼·출산), 5포세대(3포세대+내 집 마련·인간관계), 청년실신(청년 실업자와 신용불량자) 등이 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지난 6월 고용 동향을 보면 국민 평균 실업률은 3.8%지만, 청년 실업률은 10.5%에 달하고 있다. 규모는 47만 5000명. 1999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취업준비생과 아르바이트, 취업희망자를 모두 포함하면 120만 명이 실업자다. 더 큰 문제는 학교 졸업 후 첫 직장 취업까지는 11.6개월이 걸린다. 2008년 통계가 작성된 이후 가장 긴 터널을 지나야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



지역균형발전이 필요하다

터널을 지나는 시간도 서울과 지방의 차이가 있다. 관련 통계를 보면 2분기 서울지역 고용률은 46.4%, 지방 고용률 42.1%다. 취업준비생, 아르바이트생이 많을수록 고용률은 떨어지게 된다. 그만큼 서울보다 지방이 훨씬 취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은 더디기만 하다.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보면 2014년 10.2%, 2015년 12.4%, 2016년 13.3%로 조금씩 오르고 있지만, 정부 권고치 35%에는 크게 못 미친다. 최근 전국 11개 혁신도시를 유치한 지방자치단체들의 모임인 ‘전국혁신도시지구 협의회’는 지난 7월 21일 진주시에서 총회를 열고 혁신도시 공공기관 채용인원의 35%를 지역 인재로 채우도록 정부에 건의했다. 혁신도시의 지방 이전에 따른 효과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공통된 현실 인식 아래 협의회는 혁신도시 활력 제고와 지역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4가지 건의 사항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 이번 건의 내용 가운데 협의회가 가장 강하게 둔 사안은 혁신도시 공공기관이 신규 채용 인원의 35%를 지역 인재로 채우도록 법제화해 달라는 항목이다.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 인재 채용 할당제는 현 정부의 핵심 정책 기조 중 하나다. 지역 인재 채용 할당은 문재인정부의 청사진인 국정 운영 5개년 계획 중 ‘4대 복합혁신 과제’에 포함됐다. 문 대통령도 지난 6월 “혁신도시 공공기관이 신규 채용을 할 때 적어도 30% 이상은 지역 인재를 채용하도록 했으면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지역 인재 채용 할당은 권고 사항일 뿐 강제 규정이 아니다. 공공기관이 지키지 않더라도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 혁신도시를 지방에 건설한 목적은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는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시켜 궁극적으로 국토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다. 수도권으로 인구가 몰리는 가장 큰 이유는 일자리 때문이다. 일자리의 지방 분산을 목적으로 추진된 혁신도시에서 지역인재를 우대하지 않는다면 국토 균형발전을 이루기 힘들다. 지역인재 채용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역인재 채용 할당제가 지역발전으로 이어지려면 대학과 함께 정부·지자체·정치권 등이 연계해 상생방안을 마련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지방대학도 수도권 대학 못지않은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지방대학을 육성하고 성장을 유도하는 전략도 필요하다. 지역 대학이 살아야 지역경제도 함께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청년이 행복한 도시

국립 경남과학기술대학교도 슬로건을 ‘학생이 행복한 대학, 취업에 강한 대학’으로 설정하고 지역 산업의 특성과 경상남도, 인근지자체 발전계획,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계획을 반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사회 맞춤형 산학협력선도대학(LINK+)에 선정되어 앞으로 5년 동안 70억을 지원 받게 되었다. 여기에는 항공우주및 기계부품 트랙, 항노화 바이오 트랙과 인테리어 매니지먼트 트랙이 선정 되었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교내 관련 학과를 융합형으로 구성하고 있다. 지역공헌과 상생은 말로만 되는 게 아니다. 진정 청년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인재 채용의 법제화가 필요하다. 제도가 조속히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관심을 모아야 할 때다.
 
김남경(객원논설위원·국립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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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공기업들이 하반기 부터 지역할당제 반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좀 알아보고 말씀하세요
(2017-09-12 17:51:13)
통합은
경상대와 과기대의 통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
(2017-09-12 12:4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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