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피니언 > 경일시론
[경일시론] 북핵, 중국 사드 보복, 한미FTA 그리고 경남 제조업
송부용(경남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경남일보  |  gnnews@gnnews.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7.09.13  18:03:16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40여 년 이상 우리나라 고도 경제성장의 주역이자 세계 기계산업 클러스터의 한 축으로 자부해 온 경남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북핵 위협, 사드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 도발 그리고 한미FTA 재협상 등 나라 바깥쪽의 요인들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최첨단 기술융복합 시대를 맞아 갈 길 바쁜 경남 제조업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2000년 이후 2015년 이전까지 경남은 매년 우리나라 무역수지 흑자의 50% 이상을 차지했던 수출 효자 도였다. 지난해에도 나라 전체 흑자액인 892억불의 약 32%, 282억불을 경남이 체득하였다. 경남제품의 수출 1위와 2위 상대국은 미국과 중국이다. 지난해 미국에서 약 35억불, 중국에서 약 17억불의 흑자를 일궜다. 경남의 주력 수출품으로 마셜제도, 노르웨이, 그리스, 버뮤다 등에 수출해 왔던 선박류를 제외한다면 미국과 중국과의 수출품 대부분은 경남 기계업종이다. 그런 경남 제조업에 나라를 에워싸고 있는 대외 요인들이 선박 수주절벽과 함께 조여오고 있는 것이다.

북의 핵개발에 대응한 전술핵의 도입배치 문제는 ‘이에는 이’라지만 미사일 방어용 사드 설치하기도 저렇게 힘든데, 도입해서 어디에 두며 그 때 가해질 찌질한 중국의 보복은 또 어떠할까. 중국인과 중국정부는 우리나라의 방어용 사드만 중국에 위협적이고 북의 핵과 핵탄두를 실은 미사일이 북경, 상해로 바로 날아간다는 생각은 하지 못할까. 트럼프 행정부는 한반도 비핵화 원칙이라며 북핵 반대와 응징에 중국의 협력을 요구하면서도 왜 중국 대신 한미FTA 재협상만 들고 나오는 걸까.

자조적 의문들은 접어두고 군사요인 대신 경제적 관점만 생각해보자. 북핵과 미사일은 경제외교 노력으로 해결가능하다. 사례는 많다. 구 소련 몰락의 원인도 경제적 요인이 컸고, 최근 이란이 오랜 핵 개발전술노선을 포기하고 개방을 외치며 외교무대로 나섰던 배경도 경제적 이유였다. 경제외교로 나가야 한다. 지나치게 군사적 대립각만 골몰해서는 해결방안이 요원해진다.

미국이 북핵 문제를 해소하려면 한미간 무역협정체계를 건드릴게 아니라 대중국 통상압박이 주효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일인 금년 1월 20일에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중국산 제품에 대해 45%의 관세를 매긴다’는 것을 후보자 시절에 식은 밥 먹듯이 공언하였다. 그럼에도 1%의 관세는커녕 제품 하나 아직 건드리지 못하고 있다. 이유는 트럼프를 찍었던 미국인들이 찾고 구매하는 생필품 대부분이 값싼 중국산이기 때문이다. 관세를 매겨 중국산 제품가격이 오르기라도 하면 미국인들의 소비경제에 직격탄을 가져오면서 부담은 오롯이 트럼프 행정부 몫이 된다.

미국은 우리를 포함하여 자유우방이라는 많은 국가들과 시장을 터서 생필품을 확보하는 전략이 더 요긴하다. 자국민에게 더 질 좋고 값싼 제품으로 소비자잉여를 올려주고, 다른 한편으로 중국산을 차츰 줄여나가는 전략을 펼친다면 중국은 아무 말 안 해도 스스로 북핵 차단에 나설 것이다. 최근 중국과 인도의 일촉즉발의 위기가 반면교사이다. 중국이 서부국경에 도로공사를 하면서 군사력을 응집하자 인도는 군사적 대응채비와 함께 중국산 가전 및 IT제품의 유입차단에 나섰다. 중국은 조용히 공사 중단과 군사력 철수를 단행했다.

세계 각국은 경제전쟁 중이다. 이겨나갈 최선의 수단은 경제적 요인이지, 군사력은 그 다음이다. 자유무역 확대책과 경제적 수단으로 북핵과 사드를 해결하고 국가간 통상도 늘여야 한다. 그리하여 경남 기계산업도 다시금 도약의 날개를 펴가야 한다.
 
송부용(경남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경남일보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