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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人터뷰] 정영용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회장
이은수  |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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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18  15: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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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용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회장 프로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격차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중소기업의 경제적 위상을 대표하는 9988이란 말이 있다. 우리경제에서 사업체수의 99%, 종업원수의 88%가 중소기업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9988에 대한 중소기업의 자부심은 세부적인 지표로 들어가면 이내 움츠러들고 만다.


종사자 1인당 월평균 급여는 중소기업이 301만원인데 비해, 대기업은 557만원으로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54.1%에 불과하며, 중소기업의 연구개발비(2014년 기준)는 11조원으로 전체 연구개발비의 17.6%에 그쳤다. 대기업과의 임금격차, 연구개발비 격차는 중소기업으로의 우수인재 영입과 기술격차로 이어져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분야로 전이되는 탓에 정영용 중소기업중앙회 경남회장(부산울산경남아스콘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의 고심도 깊다.

정영용 회장은 “기울어진 운동장 속 대기업에 편중된 시장구조를 바꾸지 않고서는 대·중소기업간 격차해소는 물론 사회적 갈등의 확대를 막을 방법이 없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에게 무조건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만이 시장원리가 아니다. 시장에서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경쟁규칙은 합리적으로 조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러한 공정성이 담보돼야 시장의 안정과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은 정영용 회장과의 일문일답.

-중소기업 정책의 핵심은 대·중소기업간 격차의 문제와 이의 해소로 모아진다. 정치권에 대한 시각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올 초에 대선후보를 초청,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릴레이 강연회를 연 적이 있다. 중소기업 고용확대를 위해 더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중소기업이 세 번째 정규직원을 채용시, 정부가 3년간 임금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을 대기업의 80%선까지 만들기 위해 중소기업이 청년채용시 월 50만원의 임금을 정부가 2년간 지원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중소기업계가 바라는 정책과는 거리가 있다. 단순히 대·중소기업 근로자간 임금격차를 정부가 세금으로 메워주겠다는 것은 대·중소기업간 양극화의 근본 해결책과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제조업 기준(2015년) 중소기업의 생산액과 부가가치액 비중은 전체의 48%와 51%이며, 중소기업 종사자 1인당 부가가치 생산성은 대기업 종사자의 32.1% 수준으로 더욱 떨어졌다. 최근 해운업, 조선업 구조조정과정에서 보듯 대기업에 편중된 시장구조가 가지는 불안정성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치않다. 부실한 대기업을 시장원리에 따라 퇴출시키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지원하지도 못하는 어정쩡한 상태가 수없이 반복되고 있다. 대기업과의 임금격차, 연구개발비 격차는 갈수록 확대재생산되는 탓에 대기업에 편중된 시장구조를 바꾸고, 대·중소기업간 격차해소에 나서야 사회적 갈등 확대를 막을 수 있다.

-시장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공정 경쟁방안은

▲대부분의 스포츠에는 ‘체급’이 존재한다. 권투에서는 체중에 따라 보통 15개 내외의 체급으로 분류된다. 하위체급의 경우 1~2㎏의 작은 체중차이로 체급이 나뉘기도 한다. 축구의 경우에는 연령별로 클래스를 나눠 경쟁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체급 또는 클래스가 나뉘어져 있다고 해서 공정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에게 무조건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만이 시장원리가 아니다. 시장에서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경쟁규칙은 합리적으로 조정돼야 한다.

구조화된 대·중소기업간 거래의 불공정성 개선은 여전히 시급하다. 아울러 최근의 일방적인 근로시간 단축안 발표,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등 중소기업의 부담을 고려하지 않은 포퓰리즘 정책은 문제가 있다.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가 여러 가지 사회갈등의 주요 요인임은 분명하나, 격차를 단기간에 인위적으로 줄이기 위해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대·중소기업간 격차의 축소는 시장의 공정성 확보를 기본으로 중소기업의 역량을 높혀서 대기업과의 격차를 줄이는 상향평준식 해소가 가장 바람직하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발표하기보다는 중소기업의 의견을 더욱 적극적으로 들어야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끝으로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는 일자리 정책에 대한 입장은

▲일자리와 관련, 우리사회에 존재하는 정규직-비정규직, 정직원-계약직원, 사용자-노동자 등 다양한 이분법적 개념들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지 않고서는 단순한 일자리의 확대가 사회적 갈등을 풀어내는데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우려된다. 또 우리사회가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이 대화와 타협보다는 대결의 양상을 보이는 것도 우려스럽다. 일자리는 그 자체로서 존중돼야 한다. 서열화는 지양돼야 한다.

특정 기준에 따라 일자리를 서열화하는 것은 무한경쟁의 시대, 저성장의 시대에 더 이상 적합하지 않다. 다만 근로자의 임금 중 약 70%가 수당으로 채워지는 임금구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극심한 임금격차를 유발하는 불공정한 거래관행, 초과근로를 하지 않으면 적정임금을 채우지 못하는 낮은 임금수준, 질 좋은 일자리가 수도권에 집중된 지역별 일자리 편차 등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정영용 회장 프로필
1957년 12월 12일생(하동 출생)

경력
-대동조선(주) 근무
-삼진종합중기(주) 대표 역임
- 2001. 12 동신아스콘(주) (現)
- 2002. 02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이사 (現)
- 2007. 07 부산울산경남아스콘공업협동조합 이사장 (現) (5선)
- 2016. 03 경남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협의회 회장 (現)
- 2016. 03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회장 (現)

수상경력
-2006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상
-2008 한국표준협회 회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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