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임명동의안 ‘원포인트’ 처리 합의
김명수 임명동의안 ‘원포인트’ 처리 합의
  • 김응삼
  • 승인 2017.09.19 17: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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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본회의 개최, 여는 설득작업 야는 노선 고수중
여야가 21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4당 원내대표는 19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 같은 의사 일정에 합의했다.

주호영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21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서 김 후보자의 인준안을 표결 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를 놓고 치열한 기싸움이 예상된다. 여권은 김 후보자 인준을 호소하며 야당 의원들에 대한 맨투맨 설득작업에 들어갔고, 자유한국당은 부적격이라며 총공세를 펼쳤고, 캐스팅보드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은 의원 소신에 따른 자율투표 원칙을 정했다.

민주당은 야당을 향해 김 후보자의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를 호소하면서 전방위로 설득 작업을 전개했다.

특히 국민의당을 중심으로 한 대야 설득을 위해 당뿐만이 아니라 청와대와 정부도 움직이는 모습이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목전에 닥친 사법부 대혼란을 감안해 초당적으로 결단을 내려줄 것을 야당에 호소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읍소 전략과 함께 야당 의원과 물밑 접촉을 이어갔다. 우 원내대표는국민의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을 상대로 개별적인 설득 작업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당 박지원 김성식 의원 등과도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 16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만난 데 이어 국민의당 중진 의원들을 만나 김 후보자 문제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고 국민의당 관계자가 전했다. 법원행정처도 야당 의원들을 접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반해 자유한국당은 김 후보자는 대법원장으로서 부적격이라며 총공세를 펼쳤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야당 의원들에게 전방위로 전화를 돌리며 김 후보자 인준을 강요·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는 ‘정치공작’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한민국 법치의 최후의 보루인 대법원장에 특정 이념을 분명히 가진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며 “(김 후보자는) 원천적으로 부적격 인물로, 무리하게 정치적 꼼수를 쓰고 인준 표결을 밀어붙인다면 여당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의원 개개인의 소신에 따른 자율투표 원칙을 정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오직 김 후보자가 사법부의 독립을 실질적으로 이뤄낼 수 있는 후보인지, 사법개혁에 적합한 후보인지, 사법 행정에 역량과 자질 갖춘 후보인지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의원 각자 소신에 따라 투표할 것”이라며 “국민의당은 어떤 압력과 압박에도 굴복하지 않고 의원 소신에 따른 자율투표 원칙을 견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른바 김이수 부결 사태 후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가 국민의당을 비난한 것에 대해 18일 유감 표명을 한 것을 거론한 뒤 “사과 이후에도 청와대와 여당은 여론을 동원해서 교묘한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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