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동결한 이·통장수당 30만원으로 올려야
13년 동결한 이·통장수당 30만원으로 올려야
  • 경남일보
  • 승인 2017.09.21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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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장들은 읍·면, 동 단위에서 행정시책 홍보, 주민여론·건의사항 보고, 주민등록사항 확인, 민방위 통지서 송달 등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행정기관과 지역주민 간 의사소통의 통로로 기능을 하고 있다. 하나 이·통장 수당은 2004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오른 뒤 지금까지 동결됐다. 그동안 물가는 31.6%, 임금은 29.5%로 올랐다. 거창군이장을 비롯, 전국에서 이·통장수당 인상청원이 정부, 지자체, 지방의회 등에 연이어지고 있다. 이·통장들이 일하는 시간을 최소 인건비로 계산한 결과 1인당 80만∼100만원으로 나왔다.

사실 이·통장들은 많은 일을 하고 있다. 주민들의 애로사항과 여론, 마을 숙원사업 등의 의견을 들어 행정기관에 전달한다. 반면 행정에서 주민들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전달해야 할 책임도 있다. 마을의 각종 대·소사도 챙기는 등 궂은일까지 담당하고 있다. 이·통장들은 지방자치제 실시와 함께 그 역할이 더욱 중요해 졌다. 지자체가 굳건히 자리 잡기 위해서는 튼튼한 풀뿌리 조직이 요구되었기 때문이다.

현재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9만3000여 명의 이·통장들은 행정 최말단신경조직구성체의 ‘준공무원’이이다. 활동에 비해 대우는 열악하기 짝이 없다. 정부와 자자체는 예산상 이유를 내세워 번번이 이들의 청원을 묵살해 왔다. 겉으로는 풀뿌리 조직이 튼튼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이를 위한 토양 마련에는 미흡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13년간 동결해온 이·통장들의 수당을 30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 정부는 그간 이·통장들의 청원된 내용 등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풀뿌리 민주주의 및 지방자치제 정착을 위한 전도사라는 사명감을 불어넣어 주어야 한다. 전국적으로 이·통장들이 수당을 10만원 인상 할 때 100억여원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마을의 발전과 나아가 지자체와 국가 발전을 위한 봉사라는 자부심을 느끼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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