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국적상실자 급증 추세

2014년 84명서 2016년 149명으로 늘어

경남지역에서 국적상실로 인한 주민등록말소자가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행정안전부가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시도별·사유별 주민등록말소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남지역에는 해당 기간 동안 모두 6만 3784명의 주민등록이 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주민등록말소자의 경우 지난 2014년 2만626명, 2015년 2만 1670명, 2016년 2만 1488명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5년 1월 22일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이민출국과 현지이주는 주민등록을 말소하지 않고 재외국민으로 등록된다는 점에서 매년 증가하는 주민등록말소자는 사망자 수와 국적상실자의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국적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복수국적자로서 외국 국적을 선택하거나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등을 포함한 국적상실로 인해 주민등록이 말소되는 경우가 급증했다.

통상 국적상실 사유의 대부분은 사망자가 차지하고 있었으나 자진해서 국적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경남은 지난 2014년 국적상실자가 84명에 불과했으나 2015년에는 96명으로 증가, 2016년에는 149명으로 크게 늘었다.

2014년 대비 지난해에만 국적상실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만 약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경남지역 주민등록 말소자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망이 2만 1308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국정사실 149명, 기타 31명 순이다.

전국 시·도별로 국적상실자 현황을 보면 서울시 2746명, 경기도 1521명, 부산 325명, 인천 256명, 대구 187명, 대전 154명, 경남 순이다.

일부에서는 최근 3년간 국적상실로 인한 주민등록말소자가 2배 가까이 급증한 것은 공교롭게도 ‘헬조선’ 등 현실을 풍자한 단어가 유행하던 시기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자진해서 국적을 포기하는 국민이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국적상실자가 줄게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편 전국적으로 국적상실로 인한 주민등록 말소자는 2014년 3380명에서 2015년에는 20% 증가한 4067명, 2016년에는 전년대비 무려 52% 증가한 6177명에 달했다.

임명진기자 sunpower@gnnews.co.kr

임명진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