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포괄사업비로 충당…"선심성 특혜" 의혹
거창군이 군 예산으로 개인 사유지에 아스콘 포장을 해줘 특혜 논란이 일면서 말썽을 빚고 있다. 특히 포장에 들어간 예산이 군의원 포괄사업비로 드러나 “국민세금을 사유화하고 있다”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거창군은 지난 8월 거창읍 중앙리 455-1번지 하나로주상복합아파트 주차장 1200㎡(약400평)의 사유지에 아스콘 덧씌우기 포장을 했다. 포장을 하는데는 1800여만원의 군 예산이 들어갔다.
그러나 이곳은 개인소유의 사유지인데도 혈세로 포장을 해줬고, 특히 포장에 투입된 예산은 군의원 포괄사업비로 드러나면서 군의원이 개입된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주민 A씨는 “국민의 혈세인 군의원 포괄사업비로 사유지 땅을 포장해준 것은 군의원의 힘이 작용한 것 아니냐”며 “이는 선심용 특혜”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주민 B씨는 “군의원의 포괄사업비는 공공성과 객관성을 따져 사용돼야 한다”며 “그러나 특정인의 사익에 사용되는 것은 국민세금을 사유화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주민들은 그러면서 ”진상조사를 통해 특혜여부를 가려내 관련자들에게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군 관계자는 “군의원의 민원과 아파트 부지를 경유하는 학생들이 많은데다 먼지로 인한 집단 민원이 들어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며 “그래서 민원차원으로 군의원의 포괄사업비로 포장을 해줬다고 말했다.
한편, 군의원 포괄사업비는 항목에는 없지만 집행부가 암묵적으로 인정해주는 일종의 재량 사업비다.
일부 군의원들은 이 예산으로 진행되는 공사를 수의계약을 통해 선거 때 도와주었던 업체에게발주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다.
거창군은 올해 군의원 1명당 본예산과 추경예산 합쳐 2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군의원들은 이 예산으로 △마을 앞길 포장 △오지 개발사업 △관정 개발 등에 사용한다.
이용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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