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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민간투자 SOC에 정부예산 5조 지원
김응삼  |  keungsam@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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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11  23: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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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위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창원 의창구)는 11일 정부가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민간투자 SOC(사회간접자본)사업장 수익보전을 위해 총 5조1000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의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을 포함한 민간투자 SOC사업별 개통 이후 운영수입 보장 내역 자료에 따르면, 인천공항·인천공항 철도 부분의 운영수입 보장 내역이 각 1조3678억 원, 1조8541억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 국가보조금 4364억원이 투입된 천안~논산 고속도로 SOC사업은 최근 2년 국가재정 지원 내역이 300억원이, 2009년부터 민간투자가 진행된 서울외곽순환도로 SOC사업도 2년 동안 400억원 증가했다.

박 의원은 “기업의 안정적인 수입 창출을 위해 국고가 낭비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국익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민자사업에 국고가 투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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